안녕하세요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PF 대출 부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김진태 사태로 일시적인 채권시장 유동성 악화는 신뢰의 문제로 여겨지며 윤석열 정부에서 50조 + @와 40조 추가조성 소식에 금새 안정화될 줄 알았지만 부동산시장 마져 침체에 빠져들고 있어 부동산 개발 이익이 의문이 드는 토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투자자금도 급감하고 있어 이를 소화해 주기 위한 증권사의 자체 자금 인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조성한 90조원대의 채권시장 안정자금은 내년 1분기면 바닥을 드러 낼 것으로 보여 추가조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가부채도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국채를 더 찍어내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를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고금리 시기로 전환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을 포기하는 사업장으로 변하고 있어 향후 경매로 부동산 시장에 나올 토지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023년 부동산시장 침체에 건설사도 여기에 돈을 대준 저축은행과 증권사들도 동반해서 부실위험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규자금을 쏟아붓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이어가고 있고 이는 시중 과잉 유동성 흡수로 나타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장에 푼 90조원 + @의 유동성은 고스란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가고 있는데도 자산버블이 빠지지 않게 과잉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지만 자산버블이 꺼지는 속도는 막지 못하고 있는데 애초에 부풀려진 자산가격이 부동산투기꾼들에 의해 허위매매와 자전거래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가격들로 허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들에게 뒤늦게 빚을 내 상투를 잡게 했기 때문에이 시기 집을 장만한 이들은 상투에 물려 나머지 인생을 빚을 갚는데 허비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이 소비시장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 해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실수요자들이 고통스러웠다면 내년에는 부동산금융을 해 준 금융사와 건설사들에게 더 큰 위험이 돌아갈 것으로미분양 주택이 늘어날수록 금융부실은 늘 수 밖에 없고 건설사들도 부실이 급증해 인력구조조정이 아니라 부도가 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금리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더 빨리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집마련의 꿈을 꾸게 해 준 "소득주도성장론"을 입안한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을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론"이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재벌대기업이 임금인상과 정규직 전환, 하도급대금 정상화 등을 강요해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의 양호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내집마련의 꿈을 꾸게 한 것이"소득주도성장론"정책입안자들의 죄라면 죄가 될텐데 재벌오너일가들의 밥그릇에 손을 댄 죄값을 치루라는 말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해고의 자유와 계약직 고용확대, 주 64시간 노동제와 같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식으로 노동시장을 개악하려고 하는데 임금인상이 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용자인 재벌오너일가들만 좋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1인 1표제의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해 윤석열을 뽑았다는 죄로 일자리에서도 쫒겨나고 더 긴 노동시간과 임금삭감 그리고 공공의료보험에서 보장축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갈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하층민들에게 그나마 있던 사회안전망을 걷어가 버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기난은 하층민이 게으르고 못 배워 그런 것이라 국민의힘 정부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2를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노동유연화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이들이 장기간의 금융부채를 언감생심 꿈꿀 수 없기에 애초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하층민 중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벌오너일가들의 숙원사업인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와 영리병원 허용으로 정책을 밟고 있어 경기침체에 서민들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을 수도있는 상태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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