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세전쟁 EU도 보복관세 참전 세계대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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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전쟁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 들었지만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보복관세 대응카드를 꺼내들었고 트럼프도 이에 질세라 추가 보복관세를 꺼내들며 미중간 관세전쟁이 난타전으로 확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미 미중간 무역전쟁은 양쪽 누구 하나 발을 빼는 순간 겁쟁이가 되는 치킨게임 양상이 되고 있는데 양국이 올린 관세만큼 미중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9일 시작된 상호관세로 수십개 국가들이 협상을 하자고 협상팀을 보내오고 있고 이들에게 아주큰 양보를 받아내 트럼프 정책이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현대차가 21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부의 치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하고 협상팀을 미국에 보내 관세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화통화 후 CNN과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밝혔고 트럼프도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상당한 금액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뉘앙스의 SNS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인터뷰한 CNN기자는 몇 일전 있었던 한중일 통상장관의 한중인 FTA 협상 재개 소식에 한중일이 대미 관세협상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이냐고 질문했고 한덕수는 중일과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독자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해 윤석열 정부의 퍼주기 외교통상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한중일 FTA 추진 소식에 부래부랴 동맹국들과 우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는데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인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 트럼프로서는 큰 외교적 통상실패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맹에 대한 우선 협상 소식을 꺼내든 것인데 한덕수 대행의 멍청하고 시대착오적인 통상전략을 보고 백악관이 괜히 우려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은 일전을 각오하고 아서는 모습인데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미국과 무역전쟁에 밀리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무기화도 가속화 시키고 있는데 희토류 가공품 뿐 아니라 원석도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희토류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여 미국의 중국 희토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국 첨단산업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EU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를 결정하고 25%의 관세15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주로 트럼프가 지지를 받고 있는 레드스테이츠의 유럽수출품을 노려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를 분노케 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EU도 미국에 지지않겠다고 나서고 있고 일본도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뉘앙스인데 우리나라가 너무 일찍 협상단을 보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차기 대통령 정부에 큰 부담을 지우고 이후 내란공범 처벌에 있어 미국의 도움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관피아의 대부로 IMF구제금융 당시에도 큰 부를 쌓은 관피아의 맥을 잊고 있어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대행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데도 현행 헌법 상 이를 막을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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