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한 "보조금 상한제" 시행 테슬라 전기차 가격 인하 여부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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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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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하고, 6000만원이 넘는 차량은 50%만 받을 수 있는데 보급형 전기차 대다수는 보조금 혜택이 가능하지만 테슬라의 일부 트림 등 다수의 수입차 모델은 혜택이 제한되고 경계선에 놓인 일부 수입차 업체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 가격을 일부 인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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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새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는데 지난 2013년 전기차가 민간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 도입하는 고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제도입니다.

　

6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국비·지방비 보조금의 50%가 지급되고, 9000만원이 넘는 고가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부가세와 옵션을 제외한 트림별 출고가격 기준입니다.

　

또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고, 보통 국비 보조금의 약 절반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까지 합친 차량당 보조금은 1000만~1200만원이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전비, 주행거리 등 자동차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새해 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을 받는 차와 받지 못하는 차로 양분되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는 ‘모델X’ ‘모델S’뿐만 아니라 올해 국내 출시되는 최신 보급형 ‘모델Y’는 가격대를 고려할 때 스탠더드를 제외한 롱레인지·퍼포먼스 트림까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해 1만대 이상 팔리며 국내 판매량 1위에 오른 테슬라 ‘모델3’의 경우 표준형 트림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5479만원)는 보조금 100%, ‘퍼포먼스’(7469만원) 트림은 절반만 받게 됩니다.

　

관심은 모호한 가격대의 ‘롱레인지’(6479만원) 트림인데 모델3 가운데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지만 기존 가격이라면 50% 보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데 업계에서는 트림 가격을 낮춰서라도 보조금 자격 기준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테슬라는 지난해 초 중국의 보조금 상한제에 제한돼 현지에서 모델3 가격을 약 500만원 내린 바 있습니다.

　

내년 신차 13종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신차 전기차 등 6종은 100% 보조금 혜택이 예상되는데 현대차 ‘아이오닉5’, 쌍용차 ‘E100’, 기아차 ‘CV’, 한국지엠 ‘볼트EUV’, 폭스바겐 ‘ID.3’, BMW ‘미니 쿠퍼 SE’ 등이 포함됩니다.

　

제네시스 JW(프로젝트명)와 ‘eG80’, 벤츠 ‘EQA’는 절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나 벤츠 ‘EQS’, BMW ‘IX3’, 아우디 ‘e트론 스포츠백’ 등은 미지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가격이 기준이지만 수입면장에 기재된 가격과 관세·개소세·교육세를 따져봐야 정확한 혜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보조금 상한선을 도입해 왔는데 중국은 30만위안(약 5057만원)이 가격 상한선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6만5000유로(약 8516만원), 6만유로(7861만원) 이하의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는 세계 흐름이긴 하지만 소비자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어 시장 확대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새해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차종과 관계없이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초소형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은 400만원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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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중국산 버스의 공짜 구매를 막기 위해 최대 1억원이던 국고 보조금은 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80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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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입차 업체들이 이를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어 정부도 국산차 지원을 위해 상한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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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산 저가 버스의 경우 성능이 떨어진느데도 가격이 싸거 정부 보조금만으로 버스 구입이 가능해 공짜 버스 논란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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