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n9opaBD_n4?si=-XOpP9equWER_Kp8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수장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 출마가 임박해 지니 뭔가 성과라고 내놓을 것을 찾은 모양입니다
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향후 여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 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실을 발견했다고 15일 습니밝혔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IB들은 관련 주식 차입을 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공매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2022년 5월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합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 보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는데 다른 IB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이면 글로벌IB들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유통가능 수량을 넘어서는 공매도가 가능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매도를 금지하게 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에도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국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반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인 명분은 그렇지만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 공매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산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투자자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 자산가들의 돈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들도 많아서 이런 투자금이 주식시장이 좋던 나쁘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공매도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해외비자금 사건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해외에서 자금셑착을 거쳐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위장한 재벌오너의 자금이 국내에서 운영될 때 공매도를 통해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호가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시장에 가격예측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거액자산가들의 재산증식의 방법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과 차별화된 무기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를 때는 거액자산가이든 개인투자자들이든 모두가 수익이 나지만 시장이 약세를 나타낼 때 이뤄지는 공매도는 거액자산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가 일부 허용되었지만 이 또한 거액자산가들에 국한된 것으로 거래안전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결국 거액자산가들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나라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환율시장의 미비라는 변명을 대고 있지만 법 적용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권력자와 재벌오너일가들과 차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어차피 선진지수에 못 들어갈 바에야 공매도라도 불법화 해 약세장에 하락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보자는 의견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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