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특검 국민의힘 적반하장 국민적 평가 필요 주장 총선 불복 노골화

안녕하세요

윤석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과 범야권에서 채상병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의 거부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해병 1사단장을 수사에서 빼주고 봐주기와 은폐 수사를 강용하는 외압을 넣은 것을 숨기기 위해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도 법조인이라 채상병 특검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가한 것이 드러나게 될 위험이 있고 이럴 경우 탄핵 사유가 되어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동안 안전하게 근무하고 가정과 사회에 복귀시킬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은 분명 지휘책임이 있는 사건이 되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권력까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이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아들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사용했다면 이는 헌법위반 행위로 탄핵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입니다

 

22대 총선 결과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 야권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런 민의를 무시하고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의 후안무치를 보고 있노라면 욕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협치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협치를 원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민의가 모아진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민 25만원 긴급생활자금 지원은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윤석열 정부가 올 해 예산을 1분기에 대거 투입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 이상 나오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경기침체에 재정투입은 경제학원론에도 나오는 기본중에 기본인데 이를 재정낭비라고 한다면 경제학원론도 한번 안 본 놈들이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짜 큰 일 날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윤석열 정부의 실력을 충분히 국민들이 알았고 그런 형편없는 실력으로 앞으로 3년을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침몰시키겠다는 자해공갈단과 다름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을 거치면서 국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당시 고위 경제관료들은 사모펀드를 만들어 재벌들 못지 않은 재력을 쌓은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관료들 대신에 검찰특수부가 국가를 망하게 하고 팔자를 고칠 기회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22대 총선이 끝난지 아직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을 보면 진심 3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