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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DIIFI2jo30?si=FunxVMVqNmrx2X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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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과거 친이계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점찍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로 논란이 되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전투기의 초도생산 물량을 원래 계획대로 40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양산계획을 심의·의결했는데 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계약은 올해 6월에 20대, 내년 6월에 20대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IDA의 사타 결과 AESA 레이더와 유도탄 연결성 문제로 애초 우리 공군이 요구한 40대 대신에 20대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공군의 강력한 반대에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공군 안에서는 노후 F-4E팬텀과 F-5 제공호를 대체하기 위해 조기에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전력화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노후 전투기 사고로 귀중한 파일럿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KF-15 전투기마져 여러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군전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 KF-21 보라매전투기 초도생산 물량 축소는 공군의 전력공백을 명약관화하게 만드는 사안이었습니다

 

KIDA 사타 결과는 공군 내부에서 무리한 요구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산전투기 개발과 생산을 포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작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도 물량 40대가 20대로 줄어들 경우 생산 원가가 배로 올라 갈 수 밖에 없어 대부분의 부품회사들이 사업포기에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군에서는 KIDA가 지적한 사항은 KF-21 보라매전투기 전력화 이후 성능개량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공군이 원하는 5세대 전투기로 조기 성능개량 사업에 포함할 수 있어 당장 공군이 원하는 전력화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KIDA의 사타대로 초도물량을 20대로 축소할 경우 부품사들의 연쇄도산으로 결국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좌초될 수 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미국 F-35전투기 구매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가장 큰 투자비가 들어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좌초되면서 매몰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이를 빌미로 민영화에 착수하려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같은 형식으로 헐값에 인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자로 떠올랐는데 현재 우량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인수하는데 최소 6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우선 부실화 시켜야 헐값에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군이 필요로하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첨단 무기 개발이 어려울 수 있고 민간기업의 이익에 휘둘릴 수 있어 공군이 원하는 무기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시종일관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노후 F-4E팬텀과 F-5 제공호를 조기에 퇴출시키고 공군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FA-50 경공격기의 추가 구매와 KF-21보라매전투기의 조기 전력화가 필요한데도 KIDA의 사타 때문에 국산 전투기 사업을 좌초시키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내부 비난이 컸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강구영 대표마져 공군 테스트파일럿의 경험을 살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초도물량 40대를 지켜내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KF-21 40대를 먼저 전력화하고 이후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계획으로 초도 양산 물량 40대 전력화에는 7조 9,200억원이 투입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는 매각을 결정하고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도장값을 챙기는 부정부패한 더러운 권력에게는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안보와 자주국방에는 해가 될 수 밖에 없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으로 첨단무기 개발은 국가가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주도권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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