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현행 연 0.5% 금리동결 가까운 시일 안에 기준금리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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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당초 계획한 '긴축 플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 조만간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세가 변수로 등장했지만, 우리 경제 성장세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장기화된 초저금리로 주택 등 자산 시장에 버블이 끼고 있는 현재의 '금융 불균형'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는데 한번 켠 금리 인상 깜빡이를 다시 끄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려는 듯, 다음 달부터 통화정책 완화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다음 회의 시부터는 완화 정도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금리 정상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금리인상 신호를 다시 한번 시장에 보낸 것입니다.

 

실제 이날 금통위에선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5%로 낮춘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금통위 내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고승범 위원은 이날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란 당위성에 기초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초저금리의 힘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심각성도 재차 강조했는데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부채와 경제 주체들의 수익추구 행위 역시 상당히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오늘 금통위에서도 다수 위원이 이런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해 금통위원들도 금리인상에 동의하고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집값이 고평가됐다"며 가계 빚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총재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라면서도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는데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는데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유지되는 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 불균형 문제는 거시건전성 문제와 함께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대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코로나 대유행이란 터널 속에도 지난 5월 전망한 올해 4%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이 총재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중점 지원하는 게 설득력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는데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재정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중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금리인상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한국은행 수장이 된 이주열 한은총재는 "빚 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정책에 협조해 저금리 기조를 가져간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의 단초가 된 것이었는데 이후 부동산투기를 막는 정책에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어마무시하게 키운 원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로 연임을 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싼 X 치우라고 했더니 더 큰 X을 싸 버린 꼴입니다

 

통화정책에 우왕좌왕 미국 눈치만 보다가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실책도 낙제점에 이유가 될 겁니다

 

뒤늦게 자산버블에 대해 우려한다고 기준금리 인상을 조가에 들고 나오는 것이 자칫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죽이는 패착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 한번은 실수일 수 있고 두번은 바보라 또 속을 수 있는데 세번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은 부동산투기꾼들과 공범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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