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 기준 위반 상장사 프로텍·상상인인더스트리·EMW 제재 의결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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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프로텍, 상상인인더스트리, 이엠따블유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반도체 기계 제조업체인 프로텍은 2013∼2019년 특수 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증선위는 회사 측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또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재무제표 주석에 숫자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를 부실하게 기제하면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상인인더스트리는 2017∼2019년 중복 발행된 전환사채(CB)의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등 조치했는데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재무구조에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업가치를 따져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뒷통수를 치는 행위로 부실기재한 재무제표 기간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엠따블유는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또 관계기업 투자주식·재고자산·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증선위는 이에 증권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재무제표와 회계장부를 만든 것을 감안할 때 증선위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횡령은 주주들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최악의 행위라 할 수 있고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한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엠따블유의 행위는 정상적인 투자대상으로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시장퇴출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선위는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들 공인회계사는 주식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와 경영진과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규정이 점점 엄격해져 작전세력이나 기업사냥꾼들이 점점 더 사기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이런 경제사범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금융위원회 같은 감독당국이 봐주고 싶은 대상은 재벌오너일가 같은 사람들로 이들을 대상으로 봐주기를 할 경우 나중에 금융위원회 간부들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 영전할 수도 있고 고위 관료의 경우 로펌에 고문으로 이동하여 현직에 있을 때 베풀어준 은덕만큼 평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사냥꾼 같은 피라미들을 봐주기 위해 저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재벌오너일가들을 봐주기 위해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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