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족하다는데 공무원 민방위복 교체에 수백억원 낭비 리베이트를 챙기는 더러운 권력이라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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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내주 을지연습을 앞두고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신형 민방위복 구입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2005년부터 착용했던 기존 노란색(라임색) 대신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으라고 법제화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교체된 민방위복에 중앙부처 고위직들만 청녹색 새민방위복을 입고 사고나 재난현장에 등장하고 하위직은 그대로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하반기부터 각종 복지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보편적 복지의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방위복 색깔을 청녹색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대지 못하고 급하게 바꿔 혹시나 민방위복 납품업체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체 필요성도 모호한 민방위복 구입에 수백억 원의 애꿎은 세금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일각에서는 무능한 공무원들의 상징으로 노란색 민방위복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식 전환을 위해 청녹색 민방위복으로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 해 여름 장마와 수해 때 윤석열과 장차관등 고위직들이 청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돌아다녀 오히려 청녹색 민방위복이 무능과 비효율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청녹색 민방위복 교체에 500억원 대 세금이 낭비된다고 보고 이 옷을 공급하는 업체와 민방위복 교체 결정을 내린 권력실세와의 뒷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난연성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부실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대표적인 세금방비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민방위복 교체에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면 더러운 권력은 상당한 뒷돈을 챙길 수 있고 이런 돈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어 누구도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기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고 수사권도 다시 회수해 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권력실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죄를 지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죄값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용한 점쟁이가 청녹색이 윤석열과 궁합이 맞아 공무원들이 청녹색 민방위 옷을 입어야 한다는 낭설을 퍼뜨리기도 하는데 설마 수백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인데 용한 점쟁이 말에 휘둘렸을까 하는 의구심들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민방위복 교체에 따른 떡고물이 의심된다는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여간 세수가 부족해 있던 복지제도도 줄이는 판에 공무원들 민방위복 교체에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인지 납세자로써 보기에는 한심한 짓꺼리로 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해외에서 온 잼보리 대원들 호텔에 뷔페에 Kpop 콘서트까지 호화 한국여행을 시켜주면서 정작 세금을 낸 우리 납세자들에게는 그나마의 복지제도도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 진짜 삼복더위보다 더 열불이 나는 심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5년이 지나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