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중국과 디지털화폐전쟁 예고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의 총사령관을 맡게 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중국에 대한 날 선 비판과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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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국”이라는 발언이 가장 점잖은 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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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열린 이 날 청문회에서 옐런 지명자는 “중국 정부는 해외 시장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국내 기업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을 도용하는 한편 무역장벽 등을 이용해 미국 기업을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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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맹공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세간의 기대감이 무색할 지경인데 적어도 중국 문제에서만큼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트럼프가 가고 옐런이 온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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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지명자는 환율과 관련해선 중국을 향해 선전 포고 같은 발언을 이어갔는데 옐런은 “미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시장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며 “미국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약(弱) 달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이어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업적 우위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환율 조작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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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최근의 외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중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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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가치는 20일 현재 달러당 6.47위안대에 머물러 있는데 위안화 가치는 1년 전과 비교해 6.68% 뛰었고 반면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화 가치는 같은 기간 7.36%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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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내수 확대를 위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 측면도 있지만 급등하는 위안화 값에 서서히 불편함을 느끼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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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강세와 달러 약세에 대한 옐런의 언급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통해 달러 패권을 넘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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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개시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로 이와 관련,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이 미국 달러의 위상을 위협할 경우, 양국 간 디지털 화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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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지명자가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정책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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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역시“큰 행동(Big Act)”을 강조하며 대규모 추가 부양 정책을 예고했는데 앞서 발표한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이 그 첫 사례로 블룸버그는 “비둘기(통화 완화)의 면모를 드러낸 옐런의 발언이 달러의 추가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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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권을 갖고 있고 이미 금 태환정지를 통해 제한없이 달러를 찍어낼 능력이 있는데 세계 각국이 지급준비금으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외에 나가 있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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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 정부의 쌍둥이 적자가 크게 늘어나곤 하는데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달러 약세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요인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 조달하는 부채의 금리를 높여 정부 재정적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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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래없는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 부었는데 더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달러가치는 더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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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세계 각국이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먼저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국가의 화폐가치부터 달러에 대해 강세를 나타낼 수 있어 달러의 기축통화로써의 위상이 흔들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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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점에 중국의 디지털위안화는 달러의 기축통화로써 지위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일본엔화와 스위스 프랑, EU의 유로화가 달러를 보조하는 기축통화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아예 달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으로 미국 정부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제패권을 넘보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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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때나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나 같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경제패권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수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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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이든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패권을 중국에 빼앗긴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속에 기록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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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신냉전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가 경쟁에서 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 미국 내 보수판 뿐 아니라 서구 문명국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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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인들이 개방과 자본주의에 물들수록 중국 사회주의 정부의 일당독재는 유지되기 어려운 '앙시엥레짐'이 되고 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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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 경제패권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미동맹과 한중경제교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외교가 필요해 보이는데 한반도 통일을 위해 국경을 맞대는 중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도 친미국가로 남아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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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기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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