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미국통 교체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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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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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한 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바꾼 것으로 김현종 차장은 정의용 후보자가 맡고 있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 '미국통'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새롭게 외교안보 진용을 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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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67),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60),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62)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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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3개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는데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52),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55),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50)을 내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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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국가안보실2차장 발령과 김현종 외교안보특보 위촉일자는 21일이며,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과 신임 비서관 발령 일자는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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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으로 불리는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서울 마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84년 외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북미국 북미1과장, 북미국장,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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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 공무원 출신"이라며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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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신임 외교안보특보는 미국 윌브램앤먼선고와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로스쿨 법무박사을 취득했고 이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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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김현종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로 WTO(세계무역기구)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로 활동해 국제감각과 외교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고 또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다"며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대미협상, 통상교섭 및 분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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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엔 정의용 외교안보특보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각 원년 멤버로 문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변화를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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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교체에 대해 "특사를 염두에 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안보실 제2차장의 교체는 임기 후반 외교안보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의미다"며 "2019년 3월1일부터 2차장으로 재직했으니 시간이 꽤 됐다. 특보로 자리를 옮겨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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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한미 현안과 북핵문제에 정통하다. 미국에 대한 외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북미국장, 청와대 참모를 지냈다. 바이든과의 연결채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 특사나 축전 계획에 대해 "현재 공개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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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에서 외교안보라인을 미국통으로 전면 교체한 것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일년을 남북관계 돌파구로 장식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인데 김현종 외교안보특보의 경우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배포를 가진 분으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이자 국익을 우선할 줄 아는 분이라 미국측 협상자가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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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엿보이지 않은 것은 변덕스런 미국의 대북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멍청이들에게 길안내와 자리까지 마련해 줬는데도 트럼프는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려먹고 말았고 우린 남북경협을 추진할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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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국이라는 턱에 걸려 고전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꾸준히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공단 사용을 타진해 왔는데 북일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걸려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북중관계는 미중무역갈등 속에 북한이 미국 말을 안 듣는 것이 중국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미국의 의심을 사고 있어 교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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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먼저 터를 닦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려면 우선 조 바이든 미국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미국통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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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개방에 올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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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써는 북한 개방으로 한반동 평화와 북한 지하자원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좋고 북한 2800만 인구를 내수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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