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수상 미국 국빈방문 중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선언 가능성 동북아 패권국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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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일본 안보정책(defense policy)의 대전환을 공식화하며 극우화하고 있는데 기시다 일본총리는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역사적인 전환점(historic turning point)”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시다 일본수상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 가운데 일본의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일본을 동북아의 행동대장으로 임명하고 우리나라를 그 밑에 두려는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미국이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독도영유권분쟁에 있어 우리가 독도를 포기하고 제7광구 자원개발권을 일본에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방패삼아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중패권전쟁의 최전선이 될 수 있어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중국과 미일의 대리전에 내몰릴 수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의 뉴라이트는 한반도 평화보다 이념대결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 윤석열 남은 임기 3년이 위험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미중패권전쟁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일본의 패권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전을 윤석열과 뉴라이트는 결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한반도를 전쟁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와 함께 대양해군의 상징인 한국형 항공모함을 포기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전투기 개발사업을 좌초시키려 하는 등 자주국방을 위한 국산무기 개발에 윤석열 정부의 사보타지는 결국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의 외교안보 정책은 일본을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중형항모인 가가함과 이즈모함을 확보하며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선언할 경우 동북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될 수 있는데 독도영유권 분쟁과 제7광구 자원개발권을 무력으로 빼앗아 가려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는 일본의 위협을 빌미로 평화를 위한 영토할양을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