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후 최초 항공모함 가가함 개조완료 윤석열 정부 독도영토주권과 제7광구 자원개발권 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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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원수송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전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면서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만 항공모함이 없어 대양해군으로 자체 자원수송로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함께 자주국방과 대양해군으로 우리 자원수송로를 자체적으로 지키기 위한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 프로젝트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예산이 삭감되면서 좌초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헬기항모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탑재한 중형항모로 개조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해양주권, 제해권 확보 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제주 남단 이어도에서, 일본과는 동해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도는 군사적으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AADIZ)이 겹친 해역이기도 하고 제7광구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 개발로 한중일 3국간 이해가 첨예한 지역입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함께 제7광구 자원개발권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부인하며 단독 개발이나 중국과 개발권을 양분하는 전략으로 우리 이해를 침해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제7광구에 대한 자원개발권과 동시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군사적으로 강요할 경우 우리 해군은 독자적으로 이어도로부터 독도까지 광대한 해양주권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일간 영토주권 문제에 있어 미국은 노골적으로 일본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하고 미국으로부터 F-35A 전투기 추가 구매에 국방예산을 사용한 것은 해양주권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전투기 사업의 초도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 국산 전투기 개발을 좌초 시키려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 무기 수입에 관련된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부정부패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항국형 항공모함 설계 예산을 삭감하고 F-35A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를 선택한 것은 당장 미국이 F-35A 전투기 생산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노후 F-4E와 F-5 전투기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무기 수입 과정에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의도라는 뒷말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한국형 항공모함 예산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자체 해상자원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해 만약 일본과 독도영유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달도 못되어 일본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항공모함 전대를 동원해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의 우리나라 해상자원수송로를 봉쇄할 수 있고 이는 일본과 독도영유권을 놓고 싸울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의 보유 전투기로는 일본이 봉쇄하는 오키나와 대만 사이의 해상수송로의 봉쇄를 무력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의 보유 필요성은 당장 유지비가 많이 들더라도 자체 해상자원수송로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후 최초 항공모함인 가가함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체 해상수송로에 대한 안전을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은 결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우리 편에 설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독도도 포기하고 이어도와 제7광구의 자원개발권도 일본에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하든 아니든 일본의 항공모함 확보는 우리나라 자주국방에는 큰 위협이 되는 것 입니다

 

일본이 2번 항공모함인 이즈모까지 손에 넣게 되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이어도와 제7광구의 자원개발권마져 약탈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정권은 일본에게 우리 영토와 잇권을 넘겨주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21세기에 다시 한번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이 자체적으로 한국형 항공모함을 확보하고 자체 전력으로 남방 해양 자원수송로를 지킬 수 있을 때에야 독도와 이어도의 해상주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