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우익 자민당 정부 평화헌법 개정 가능 의석확보 일본자위대 군대 재편 독도영유권 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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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면서 향후 당내 기반을 좌우할 수 있는 참의원 선거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이후 이틀 만에 진행되면서 동정표가 쏟아져 개헌 가능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유지하면 승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는 '압승'의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자민당을 비롯해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4당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이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방위비 증액,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자민당의 공약 추진과 장기적으로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의 당내 기반 강화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아베 전 총리의 피습·사망으로 동정표가 쏟아지며 개헌 가능 정족수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나 방위비 증액 등을 자민당 보수의 구심점인 아베 전 총리가 주도해온 만큼 그의 부재가 추진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당내 기반을 강화해 국정운영에서 힘을 붙이고 자신의 색채를 좀더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에 아베 전 총리의 사건이 '동정표·보수 결집'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보수를 배려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어 평화헌법 개정을 일본우익들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상원격인 참의원에 대한 선거가 10일 진행돼 선거구·비례대표를 합쳐 참의원 정원(248석)의 절반인 125석(보궐 1석 포함)의 당선자를 가렸는데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3년에 한 번씩 전체 의석의 절반에 대한 선거를 진행합니다.

 

NHK의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59~69석, 공명당은 10~14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둘을 합치면 여당은 69~83석에 달해 이선 선거대상 선거구·비례대표에 대해 기존 의석인 69석을 웃돌 것이 확실시 되고 또 이번 선거에서 획득할 의석수를 임기 3년이 남은 여당 기존 의석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치면 전체의 과반(125석)을 넘을 것도 확실시 됩니다.

 

 

특히 자민당이 69석을 얻어낸다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도 가능한데 제 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당선은 13~20석으로 예측돼 선거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달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경우 55~65석의 당선이 예상된는데, 투표 당일의 NHK 출구 조사 결과는 이를 웃돌고 있어 아베 전 총리의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여당의 과반 유지를 승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 출구 조사 결과는 확실한 '승리'로 평가될 수있는데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 명기를 비롯한 헌법 개정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 이상 염두에 두고 증액 △적기지 반격(공력) 능력 보유 △ 안전이 확인된 원전 최대한 활용 등을 내세웠습니다.

 

 
평화헌법 개헌, 방위비 증액 등을 자민당의 최대 파벌(아베파, 의원 94명)을 이끌며 보수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아베 전 총리가 주도해온 만큼 그의 부재가 추진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데 요미우리신문은 "국가안보전략 개전 등의 논의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3년간 대형 선거가 없는 이른바 '황금의 3년'이 열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도 승리로 이끌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의 당내 기반 강화도 예상되고 있어 보수파인 아베타 내에 총리를 바꾸려는 의회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건에 따른 '동정표·보수 결집' 효과가 이번 선거에 작용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리고 평화헌법 개헌으로 가는 군국주의 색체가 강한 아소 다로 부총리가 전면에 나설 경우 동북아 평화에 전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해 합리적인 외교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 최대파벌인 아베파의 지지가 없으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기존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소다로 부수장 같은 극우인사가 수상으로 집권할 경우 일본 평화헌법 개정은 우리나라 독도영유권 문제와 엮겨 일본군의 군사력 시험의 장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 내부의 뉴라이트들은 독도 영유권을 일본과 공동관리하는 정도로 단계적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일본 군사력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다음에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뉴라이트들은 과거에도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 국군의 기밀정보를 일본자위대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어 뉴라이트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군보다 일본자위대를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일본 왕실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일본 왕실이 폐위될 위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군국주의 일본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일본 왕실에서도 현재 일본왕을 하고 있는 평화헌법 지지자인 아키히도일왕과 일본왕의 동생으로 일본극우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미히토로 일본왕을 갈아치울 수도 있는데 신군국주의로 가기 위해 일왕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정치계에 큰 바람이 불고 일본극우가 일본우익을 밀어내고 본격적으로 일본권력의 핵심에 나설 경우 독도영유권문제는 외교적 수사로 끝나지 않은 군사적충돌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 내부의 뉴라이트는 우리 편이 아니라 일본극우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독도는 구한말 때도 그렇고 21세기 지금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