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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 수장들을 검사출신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로 바꾸면서 검사의 수사편의 기준으로 인재를 배치하고 있는 것 같아 시장위기에 전혀 대응을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멍청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촉발된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가 회사채 시장과 부동산PF를 넘어 금융권에도 유동성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기능은 전혀 시장의 위기를 알지못하고 사고가 터진 후에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어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회사채와 부동산PF를 인수해주면서 당장의 부도를 막아내긴 했지만 이 와중에 은행들의 금융채 발행을 제한하므로써 자금확보를 위한 창구를 막았고 금리인상기에 예금금리 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이 은행권으로 흐르는 자연스런 흐름을 막아서고 예금금리도 대출금리도 못 올리게 은행이 신규 대출을 위한 신규자금 마련길도 막아 버렸습니다
결국 은행권은 기존의 우량자산을 팔아 위기를 넘길 돈을 마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남은 것은 불량자산만 남게되어 은행권의 부실화 문제가 대두될 위기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어렵다고 은행권의 팔을 비틀어 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자본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관치금융의 팔비틀기로 은행들을 기업들의 자금줄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 하나 자빠지면 IMF구제금융 시절과 같이 은행들에 부실이 확산되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환보유고 4,600억달러대를 물려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7개월여 만에 외환보유액은 4000억원대로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IMF구제금융을 경험해 본 세대로 이런 금융위기에 부자들은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지만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족의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위기를 더 키우고 있어 일부러 저러나 하는 생각마져 들게 합니다
IMF구제금융으로 팔자가 바뀐 사람들도 많았는데 30대재벌 중에 17개가 연쇄부도를 일으켰지만 그 빈자리를 또 다른 그룹들이 성장하며 채워왔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료들은 이런 재편을 통해 팔자를 고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매번 정책이 헛발질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금융위기로 우량회사들이 흑자부도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은행권의 자금줄을 막아버려 우량자산을 매각하게 만들고 있어 흑자를 내던 회사들도 못 버티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감독당국의 수장들을 검사가 아니라 시장을 아는 관료출신이나 금융권 인사들로 바꾸기 전에는 위기는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위기는 대비한 자에게 기회가 되지만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는 자들에겐 지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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