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무역수지 적자 심화 제2의 외환위기 도화선에 불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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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가속화되면서 이달 들어 20일간 무역적자는 62억달러(약 8조1270억원)까지 불어났고 올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만 벌써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09억4500만달러로 집계됐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4% 감소한 금액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년 전에 비해 23.1% 줄어든 상황이라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7%나 급감했는데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고 석유제품(-10.6%), 철강제품(-12.7%), 무선통신기기(-40.8%), 정밀기기(-26.0%) 등도 1년 전보다 수출이 줄었고 이와 달리 승용차(69.6%) 등은 증가해 유일하게 늘어난 부문인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36.2% 감소했는데 대중 수출 둔화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이어져왔고 이와 함께 유럽연합(-8.9%), 베트남(-28.3%), 일본(-8.7%) 등으로의 수출도 줄어든 반면 미국(4.6%)에 대한 수출은 늘었지만 전기차 수출이 급감해 지속성에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72억69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했고 그 중 3대 에너지원인 원유(48억9600만달러), 가스(27억1400만달러), 석탄(13억8600만달러)의 합계액은 89억96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11.3% 감소했지만 전체 수입에선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는 63억2300만달러에 달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이달말까지 이어지면 작년 3월부터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도 241억300만달러까지 확대됐는데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작년 무역적자(478억달러)의 5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수출 둔화에 따른 무역적자가 계속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업종별 협회 등과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 여건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연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혐중론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는 집권초부터 대중국 무역적자가 늘고 있는데 윤석열의 NATO정상회담 참가 기간 "탈중국선언"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아무추어 같은 외교통상 정책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가 날라가 버린 꼴인데 이를 대체할 시장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기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 등으로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이 미국시장에서 고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시장에 대한 포기를 강요받고 있어 이를 대체할 시장이 마땅치 않아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붕괴는 시간 문제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바쁜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 안에 아무도 책임질 놈들 없이 무책임하게 "신외환법" 추진으로 외환을 해외로 빼돌리기 바쁜 모습인데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를 해외로 쉽게 보내는 법을 만드는 정신나간 짓을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보다 부정부패한 검은돈을 빼돌리는데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대일무역적자가 더 늘어나는 쪽으로 일본에게 퍼주고 돌아와 한일관계가 정산ㅇ화 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멍청한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정부가 우리나라의 진짜 공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도 나라를 위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사보타지로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다시 한번 외환위기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문제로 4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중 우리가 경상적으로 사용하는 달러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경우 달러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고 환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돌파할 능력도 실력도 없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위기에 대비한 자는 살아남겠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IMF구제금융 때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검찰특수부의 개혁이 결국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범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인데 이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검사들의 인식으로는 결국 국민 일반이 그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으로 검찰특수부 출신 인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일으킨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벌어다 준 중국시장을 대체할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외환보우고 4000억 달러 붕괴는 시간 문제라는 사실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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