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방부 독도 분쟁지역화 일본우익 다케시마 영토 회복 분위기 조성

https://youtube.com/shorts/dlrcQKoArvo?si=fLz-kDgQ1uwsMm9_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친인정책이 급기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다께시마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용으로 내 놓은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일본우익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다께시마(일본 명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규정된 해방된 식민지 영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도 일본우익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도가 우리 고유영토임을 부정하고 일본명 다께시마를 지지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우익 정부의 다께시마 분쟁지역화 공작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독도는 우리 고유영토임을 역설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들어서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일본 군국주의 상장인 욱일기에 경례하는 장군들을 임명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에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기시다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께시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독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역시나 욱일기에 경례하는 장군들로 군 수뇌부를 구성하면서 우리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도 해역에서 한미일 해군훈련이 벌어지고 있는데 독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일본해상자위대가 가질 경우 우리 경찰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더라도 독도 해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해 의미 없는 실효적 지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한일관계 정상화 명목으로 퇴임 후 일본우익정부로부터 "욱일장"을 수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윤석열은 개인적으로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고유영토인 독도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새 교재에 이승만에 대한 기술에서 이승만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표현해  '공'(功)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수도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점과 독재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사오입 부정선거와 4.19 시민혁명으로 하야한 사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라지만 형편없는 수준에 극우 유튜버가 기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P&S : 여론이 부정적인 우려를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 일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격노했다고 하며 수정조치하겠다고 말하는데 저런 정훈자료를 만든 장군들을 임명한 것이 윤석열인데 또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뉴라이트와 극우유튜브에 경도된 윤석열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