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낙수효과" 기반 이명박 시즌2 또 속는 바보가 문제

https://youtu.be/9Ol-uqBlvxk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실패한 경제정책이라는 "낙수효과"를 또 들고 나왔기 때문인데 이미 데이타로 검증된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측면에서 재계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고 학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재정학의 대가이면서 경제학 원론을 집필하신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가 이런 비난에 가장 앞장 선 어르신인데 지난 번 장관 인선 때도 따끔한 경고를 하시더니 이번 경제정책에대해서는 실망과 좌절의 목소리를 내시고 있습니다

 

이준구 명예교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키운 제자들이 저런 짓꺼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실망하실 것 같은데 처음도 아니고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낙수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데이타로 확인하고도 또 부자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세운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정부의 국민에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들어갈 뿐 일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존재해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고 고용의 약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의 국민의힘 정부 시절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계약직 일자리로 반값 일자리 밖에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교과서에도 없다고 비난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은 국민의힘 정부 기간 재벌대기업이 천문학적인 단위로 쌓아올린 사내유보금을 이용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기활성화에 성공했고 이는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펜데믹 과정에서 시장에 풀린 과잉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어내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최소한 문재인 정부시절엔 내집마련의 꿈에 도전이라도 할 수 었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의 밥그릇만 더 늘어났을 뿐 대다수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노동유연성으로 해고 위험에 내몰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시로 자금 유입도 어렵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증시격언에 있는 "나보다 더 비싸게 사 줄 바보가 있는 한 주가는 오른다"는 말처럼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들이 줄어든 시장에서 주가는 오르기 보다 떨어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코인시장은 벌써 치킨싸움이 시작되어 먼저 파는 놈이 이익인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마 기관투자자라는 안전판이 소프트랜딩을 위해 시장을 받쳐주고는 있지만 방향을 돌릴 정도는 못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종국에는 재벌대기업에도 부동산초부자들에게도 좋을 수 없는 정책인 것같습니다

 

이제 증시는 철저하게 개별종목 중심의 박스권 장세로 전환되어 바닥을 낙추는 하락장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잔치는 끝났고 바뀐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