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자회견 "시장주도 민간주도" 정책 지향 NAVER 라인사태는?

안녕하세요

윤석열의 임기 2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지난 2년여 동안 정책은 잘 만들고 실시했지만 국민들이 잘 몰라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언론과도 소통하겠다고 말 했습니다

 

윤석열은 앞으로 국민과 언론과 더 소통해 정부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시장주도 민간주도 경제정책은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쭙잖은 신자유방임주의 시장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취임 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입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정책에 입각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민간기업인 현대차와 기아가 알아서 대응하라는 식으로 그대로 지켜만 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라가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일본 키옥시아반도체와 미국 웨스턴디지탈의 합병에 대해 키옥시아 주요주주인 SK하이닉스가 반대하는 기조를 변경하도록 윤석열 정부가 강제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NAVER의 일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강탈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기업인 NAVER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그저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외국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기업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범할 경우 그에 상승하는 조치를 국내에서 맞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지키는 쪽으로 움직일텐데 동네바보는 민간주도 시장주도 라는 말에 빠져 아무 것도 안하고 먼산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모지리도 저런 모지리가 없는데 기자들은 왜 이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지 덤앤더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홧병날 지경입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동남아 시장진출 뿐 아니라 해외진출 기회가 막혀 성장성 훼손이 커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을 빼앗기고 있는데 "시장주도 민간주도"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3년은 너무 긴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인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손마사요시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로 네이버가 공들여 키워온 라인을 헐값에 빼앗을 뿐 아니라 라인의 기술과 해외시장까지 고스란히 손에 넣기 때문입니다

 

라인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빼앗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라인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겨주게 되면서 이 과정에 이런 황당한 딜이 성사될 수 있게 힘을 쓴 더러운 권력은 팔자를 고칠 떡고물을 일본측으로부터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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