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주 원전 안전기술 R&D 예산 대폭 삭감 원전사고 우려

https://youtu.be/ubGJWYWRe1Q?si=1qogynAkkz5Sb9ir

링크를 타고 유튜브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진보언론 한겨레 신문사와 대표적인 보수언론사인 조선비즈가 서로 상반된 원전관련 기사를 내놓고 있어 무엇이 진실이냐는 논란과 함께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를 선언하며 다시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면서 "2050탄소제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7∼2023년(1∼8월) 신규 알앤디 과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당선 뒤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발주한 원전R&D  예산규모는 4800억9650만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시기 신규 발주한 연구·개발 예산규모(1조7616억1823만원)의 27.2%에 달하는 수준으로 윤 대통령 당선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에기평에서 집행한, 5년치 원전R&D 예산규모인 4064억5900만원과 비교해 약 736억원이 더 많았습니다.

 

원전과 달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당선 이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는데 태양광·풍력 연구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총 1344억8400만원으로 전체 연구과제의 7.6%에 그친 수준으로 2022년 태양광·풍력 연구규모는 1060억2400만원, 2023년 8월까지 태양광·풍력 관련 연구 과제에 배정된 비용은 총 284억6000만원으로 당선 직전 해인 2021년 태양광·풍력 연구에 집행된 예산규모는 1641억3800만이었습니다.

 

올 해 늘어난 원자력 R&D 예산 가운데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R&D는 큰 폭으로 삭감되어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기술은 원자력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수표이자 원전 수명을 늘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원자력 선도국들은 일찌감치 이 분야 R&D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엔 찬성하면서 안전성을 보증하는 R&D 투자비는 큰 폭으로 삭감하며 노후원전의 안전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은 원자력 R&D 예산은 1826억24000만원으로 올해보다 90억2500만원(5.2%) 늘어 전체 R&D 예산이 16.6% 삭감된 가운데 원자력 분야는 칼날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뜯어보면 재벌과 연계되는 사업엔 늘었지만 원전안전에 관련된 사업은 줄어들어 희비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원자력 R&D 예산 증가는 전년 대비 8.6배 늘어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늒) 기술 개발 덕분으로 이 사업에서만 R&D 예산이 300억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원자력 R&D 예산 증가를 이끈 반면에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깎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연초 윤석열이 미국을 국빈방문하면서 미국 스타트업의 SMR을 수입해와 국내 건설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국산 SMR을 포기하고 미국 스타트업의 테스트 배드로 우리나라를 제공해 준 것으로 그 미국 스타트업은 안전성 문제로 미국 내 건설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안전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소형원전을 인구밀집지역에 건설하려 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스타트업 소형원전회사에 주요 주주로 국내 재벌들이 이름을 올려 이름만 외국회사지 결국 국내 재벌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일입니다

 

결국 정경유착의 한 사례로 인구밀집지역에 위험한 소형 원전을 건설해 원전사고 위험을 서울과 수도권 2000만 시민에게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이 94%나 삭감되었고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역시 82%가 삭감되면서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있어 왔지만 매년 수명연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로 인해 경제성 없는 전기생산과 방사능폐기물을 생산하고 있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의 경제성에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 재벌대기업들이 미국 소형원전사 뉴스케일파워와 테라파워 등에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이 미국 소형원전의 국내 건설을 지지하고 있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건설비를 대주면 국내 인구밀집지역에 소형원전을 시험삼아 건설하고 운영하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소형원전이 건설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검증하고 나서 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미국 소형원전의 몰모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피해로써 방사능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후원전도 안전투자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제는 그 마져도 삭감되먄서 방사능 누출사고를 넘어 대형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탈원전정책백지화에도 원전관련주들이 힘을 못쓰는 이유는 입으로는 원전사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예산도 그렇고 실제 사업에서는 재벌들 배불리는 세금도둑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원전관련주

삼성물산

현대건설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

HRS

대창스틸

두산중공업

두산

HSD엔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비에이치아이

서전기전

일진파워

에너토크

한신기계

비엠티

금화피에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