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미국을 최종 사용처로 155㎜ 곡사포탄 약 10만발 수출 추진 러시아 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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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 155㎜ 곡사포탄 약 10만발을 수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습니다. 

 

명목상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무기를 제공하느라 탄약고가 비어가는 '동맹' 미국과의 무기 거래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간접제공이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서 155㎜ 포탄 10만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WSJ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달 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 같은 거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포탄 10만발은 우크라이나 포병부대가 최소 몇 주간 집중적으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분량인데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이 장관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던 시점에는 이미 한국 업체와 미 정부 간 수출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간 포탄 거래는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두루 고려한 절충안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적정 포탄 재고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엄중한 긴장 정세 속에서 중요한 한반도 문제 이해당사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 포탄을 제조하는 풍산에서 실제로 10만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WSJ도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보내는 것은 북핵 억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을 돕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지만 눈가리고 아웅이지 러시아가 바보라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판매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돼 러시아의 반발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환을 보내면 양국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고 "이는 주권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일축해 살상무기 수출을 예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지역 영토 탈환을 위해 러시아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느라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하루 약 7000발, 러시아는 2만발씩 포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장기간 군사 지원 중인 미군의 155㎜ 포탄 재고 역시 빠르게 소진돼 우려할 정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용 포탄을 상당 규모 비밀리에 제공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도 북한의 무기 수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여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성장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LG전자 등이 공장을 짓고 직접 진출하여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와중에도 철수하지 않고 생산만 중단했을 뿐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 했듯이 우리나라가 살상무기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 잘 키운 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와 안보가 또 사고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매개로 포탄을 보내는 걸 러시아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극우유튜브 수준이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외교안보라인들에게 극우유튜브 그만 보라고 권해 주고 싶습니다

 

국제정치학 좋은 책들도 많은데 질 떨어지는 극우유튜브 수준의 정책으로 국익에 해만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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