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물류 멈춰서나? 가짜뉴스에 속지 말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차량용 요소수의 약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국내 요소수 사용량 부족을 이유로 수출통관에 제한을 두면서 우리나라에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요소수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이를 생산하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국내 생산을 시작했을 때 값싼 중국산 요소수가 유입되면 시설 투자를 한 업체는 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국내생산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10L들이 요소수 1통이 10만원까지 호가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전에는 1만 5천원에 판매되던 상품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요소수 부족 이유 중 매점매석도 큰 이유라고 보고 있어 중간 상인들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작년 마스크 대란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물류대란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특히 소방차와 구급차 등 요소수를 사용하는 2015년 이후 생산된 경유차량들에 대해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스크 대란 때 경험해 봤지만 이런 물건들은 수급이 꼬이고 가격이 급등할 때 매점매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중간 업자들의 농간이 있기 마련으로 이번 사태도 보수언론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량은 2015년 이후 생산된 차량들로 생산될때부터 요소수가 필요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은 요소수 없이도 시동이 걸리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량이 아직은 많이 굴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물류다란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물류대란이 일어나라고 고사를 지내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불안감을 키우는 기사들에는 댓글부대들이 따라 붙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우리나라가 계획경제체제도 아니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폭리를 취하겠다고 매점매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찾아내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실패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능력은 시장의 실패에서 얼마나 빨리 원상회복을 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냐인데 이전 국민의힘 정부 시절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시장의 실패에 정부가 손을 놔버리고 각자도생하라는 주의로 결국 헬조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비해 작년 마스크대란 때도 보았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의 실패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 사태도 곧 해결책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