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한은총재 이주열 시대 종언 문재인 대통령 신임 한은총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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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드디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나는데 그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17년간 참석하기만 한 통화정책에 있어 완전히 실패하고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불명예스런 한은총재로 기억되야 할 겁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1977년 한은에 입행 후경제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장과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정책기획국장을 거쳐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를 역임했고 이어 부총재(3년) 재임 때는 당연직 금통위원으로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했고, 총재를 연임하며 8년 동안 금통위 의장으로서 통화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연임에 성공했는데, 한은 총재가 연임한 것은 2대 김유택(1951∼1956년), 11대 김성환(1970∼1978년) 총재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특히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기 시작한 1998년 이후로는 최초 연임이고,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유임된 사례도 이 총재가 최초입니다.

이 총재는 재임 8년 동안 기준금리를 9차례 인하하고, 5차례 인상했는데 취임 당시 2.50%였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0%까지 인하했다가 1.25%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퇴임을 하게 됐는데 앞에 인하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보조를 맞추다 가계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늘려 버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 금리동결을 고집하다가 미 FRB가 긴급FOMC를 열아 50bp의 빅컷을 단행하자 마지못해 금리인하를 단행해 뒷북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이 총재는 3월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5월28일 추가 인하를 통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춰야 해 시장참여자로부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불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 중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선 것도 K방역에 성공하며 경제시스템이 코로나19로부터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금리인상에 먼저 나서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뒷북에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는데 취임 초부터 마지막까지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이 아닌 엊박자를 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021년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는 팬데믹 속에서도 수출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부작용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금융불균형은 심화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2021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 총재는 11월과 올해 1월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하며 1.2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는데 국내외 물가가 급등하고,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은의 선제적 금리인상이 재차 주목 받았는데 K방역에 성공해 코로나19팬데믹에 타격이 적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총재의 송별 기자간담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8년간 한은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느꼈던 고민과 소회를 털어놓을 예정인데 국민경제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든 데 대한 한마디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여간의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그 나마 늦었어도 자산버블을 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리 빨라드려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대선에서 경기불안을 자극해 정권교체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의구심을 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FRB의 금리정책을 따라하기 바빴던 이 총재가 갑자기 선제적 금리인상에 나선 것이 자신의 임기중에 금리인하가 금리인상보다 너무 많았던 것에 우려해 개인의 명예를 위해 금리인상에 조기에 나선 건 아닌지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과 자산시장의 버블은 이주열 한은총재의 저금리기조가 만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는데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로 박 수석은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망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당선자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정책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여 인플래이션을 막고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윤석열 당선자측에 추천을 받거나 협의할 필요까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불로소득을 선호해 중립적인 통화정책과는 맞지 않아 보다 독립적인 한국은행을 경영할 배포와 능력이 있는 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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