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금리인상과 가짜거래 제거 효과 부동산버블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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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 8월의 금리인상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는 데다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매수 우위의 시장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줄면서 집값을 고가의 현재 가격을 팔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고점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사례가 지난달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달(1∼26일 신고 기준) 서울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35.1%로, 전달인 8월(20.8%)과 비교해 14.3%포인트(p) 늘었는데 아파트값 하락 비중은 5개월 만에 높아진 것이자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올해 들어 직전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는 1월 18.0%(전체 2천441건 중 493건)에 불과했으나 2월 23.9%, 3월 27.5%, 4월 33.3%로 늘어났는데 당시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이후 공급 기대감에 2월 이후 가격이 내린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매매에 가짜거래를 걷어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지자 이 비율은 5월 27.6%, 6월 23.9%, 7월 22.1%, 8월 20.8% 등으로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으로 공약실행에 나서면서 지난달에 다시 3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집값 매매에서 가짜거래를 걷어내면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실수요자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고 8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집값이 내린 단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일례로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크로리버 전용면적 149.225㎡가 지난달 10일 21억6천만원(6층)에 거래돼 직전의 8월 13일 24억원(7층)보다 2억4천만원 내렸는데 가짜거래를 제거하면서 더 이상 비싸게 사주는 바보가 없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부동산투기꾼들은 고점을 찍었다는 생각에 매물을 처분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Ⅰ 전용 84.99㎡의 경우 지난달 15일 16억7천만원(11층)에 매매됐는데 직전 매매가격인 17억3천만원(13층·8월)보다 6천만원 내렸는데 이 또한 가짜매매가 없어지면서 가격 고점에 대한 공포에 가격을 낮춰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8월 0.20∼0.22% 수준을 유지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0.21%(1·2주)→0.20%(3주)→0.19%(4·5주) 등으로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더 이상 가짜매매를 통한 신고가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인상과 통화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이미 부동산투기꾼들은 시중 유동성의 축소를 예감했고 이에따라 최근에 다시 늘어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보도는 광고주인 부동산 투기꾼들이 마지막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어리숙한 실수요자들이 매물을 받아가게 만들려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만든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상대적 비교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만 오른 것으로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초에 이슈가 된 국토부의 실거레가 공개에 가짜거래를 통해 대규모로 신고가를 만들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더 이상 신고가로 가수요를 만들기 어려워졌고 실수요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보유 현금으로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아파트의 특성상 여기에 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담보자산가치의 유지를 위해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를 방임하고 조력까지 한 것이 문제인데 부동산 가격 하락은 금융사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엄존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부동산투기꾼의 실패로 부동산담보자산이 줄어들면 여기서 발생한 부실을 메꾸기 위해 우량기업에 나가있는 여신을 회수하게 되고 이는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위험을 올리게 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부동산담보대출과 연계되어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대출의 부실로 옮겨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교묘한 함정을 피해 주택가격 안정을 꽤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고차함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들을 볼모라 잡고 부동산투기를 즐기고 있던 것인데 정부가 대출수요를 줄이며 더 이상 실수요자들이 볼모가 되지 않도록 유도해도 이를 돈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을 사게하는 정책으로 둔갑시켜 왜곡보도하는 기레기들 때문에 정부정책의 진정성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금리인상기에 접어들 었기 때문에 먼저 빠져나가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던져놓은 부동산 가격버블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을 하우스푸어로 만들고 이들의 부실을 은행이 뒤집어쓰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수익에 과세를 하여 이 돈으로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은행부실을 메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부동산투기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투기꾼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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