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포기 한국물 신용도 급락 해외채권발행 포기 외환위기 우려 증가 윤석열 정부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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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갑자기 철회하면서 발생한 신용위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뒤늦게 50조원 + @의 자금을 쏟아붓고 이도 모자라 국민연금을 동원해 40조원을 추가로 쏟아붓겠다고 했는데도 확산일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도로 지자체 지급보증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는 회사채 시장도얼어붙게 만들었는데 투자자들은 한전채와 같은 정부 지급보증이 붙은 공기업 채권도 인수하지 않아 채권시장이 정부가 만든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아니면 부도가 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PF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을 볼이고 있는 증권사와 건설사의 신용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 증권사는 건설사가 필요로 하는 부동산 개발비용을 부동산PF를통해 3개월 만기의 ABCP로 만들어 시장에 유동화시키며 자금조달을 해 주었는데 ABCP가 안 팔리면서 이를 증권사가 떠안게되고 이는 중소형증권사들의 유동성을 악화시켜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회수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부동산PF가 올스톱되면서 건설사들도 유동성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 개별 사업장별로 일부 부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형건설사들도 부도가 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채권시장의 국내 유동성 위기를 해외채권 발행을 통해 돌파하기 위해 해외채권발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해외채권발행에 성공할 경우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어 원달러환율도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 행사 포기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한국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한국물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서 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만기 30년인 신종자본증권은 매5년마다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다시 되사주고 다시 같은 금리로 차환발행하는 형식이라 투자자들도 30년물이지만 5년마다 만기를 갖는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려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안감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흥국생명의 뒤를 이어 DB생명도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는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국가신인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내년 외평채 발행 한도가 올해(10억달러)의 3배인 30억달러로 설정돼 있는데 외평채는 환율 안정 목적으로 운용하는 실탄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마져도 시장에서 소화가 안될 경우 한국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국가부도와 다를 바 없는 상태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부도를 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건이 자금시장을 경색시키며 신용부도사와프(CDS프리미엄)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난 3일 외평채 5년물의 CDS 프리미엄이 전일대비 6bp(1bp=0.01%포인트) 오른 75bp를 기록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31일 5년 만에 최고치인 70bp를 기록했는데 이후에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신용 스프레드(미국 국채 대비 가산금리)는 올해 초 145bp에서 지난달 말 192bp까지 치솟았고 신용 스프레드가 오르면 그만큼 높은 금리로 외화채권을 발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시장의 불안감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만 악화시킬 뿐 좀처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초에 제2의 IMF구제금융을 일으켜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 속에 금융관료들은 대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팔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20여년만에 다시 한번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경제팀이 아무리 무능하고 멍청이라도 이렇게까지 시장대응을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부도내고 기업회생에 넣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흥국생명과 DB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 포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은 낙제점 보다 못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제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의도를 가진 실패인지 무능에 따른 실패인지 다음 수순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의도된 무능일 수 있어 국민경제를 저변부터무너뜨릴 수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20221102 한국신용평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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