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철근 가격 담합 수사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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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7대 제강사의 ‘5조 원대 철근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기업 전·현직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담합에 회사 ‘윗선’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처벌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범위보다 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에 본보기를 보일려고 검찰이 더 탈탈 타는 모습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A 전 현대제철 부사장, B 동국제강 전무 등 7개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 알려진 담합 규모만 발주금액 기준 약 5조5000억 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약 9500억 원)을 놓고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입찰 당일에는 조달청 근처에서 모여 투찰 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들에게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7개 회사 본사와 서울 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고발된 직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담합 규모와 7년여에 이르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무 직원 외에 회사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사 임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연내 사건 처리를 목표로 압수물과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7개 제강사 대표 등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10.29참사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대기업 부정부패 수사로 이목을 돌리기 위해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대 제강사는 검찰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잔뜩 쫄아 있는데 대기업 부정부패 수사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용으로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로써 검찰 수사에 회사 손익에 미치는 부분이 커질 수 있어 장사를 잘 해 놓고 과징금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날려먹게 되어 투자수익율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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