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상무부 반도체 중국수출 통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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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상대로 첨단 반도체 및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부품·기술 등 수출을 통제하는 신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 분야는 물론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등에 사용되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 기술 등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다만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은 일괄 통제 대신 개별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설비에서 가공되는 18㎚ 이하 D램과 128레이어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16㎚ 이하 로직칩 가공 관련 기술에는 허가제가 적용되는데 특히 가공 설비가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관련 기술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인데 다만 관련 가공 설비가 다국적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건별로 개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경우 이 요건대로 개별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BIS은 이날 조치를 통해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자재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중국 내 슈퍼컴퓨터 및 반도체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허가제를 도입했는데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획득 및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역량을 제한하려는 의도입니다.

BIS은 이들 영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중국 첨단 군사 시스템 생산에 사용된다고 봤고 아울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단체 31곳을 이른바 '비검증 목록(Unverified List)에 추가했고 향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목록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미 수출통제 목록에 있는 중국 소재 28개 단체 상대 규제 강화를 비롯해 미국 국적자가 허가 없이 중국 내 반도체 가공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약을 걸었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자료에서 "우리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군사 영역에 적용되는 민감한 기술이 중국군과 정보, 보안 당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권한 내에서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수출행정 차관보는 "우리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가치와 혁신에 관한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성장을 막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겠다고딴지를 거는 것인데 마치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수상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선언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따라 막대한 자금을 반도체 기술에 쏟아붓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체 장비 개발 외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국산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제조장비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제조정비를 수출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향후 이런 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반도체 무역수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의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규제남발로 자유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명분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걸고 나오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등 대미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 전반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외적인 규제 남발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는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우방이나 동맹이라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뒷통수를 칠 수 있는 배은망덕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면 미국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이 피해를 1차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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