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주 일본 반도체 소재 3개 수출규제 즉시 해제 K반도체법 국회통과 수혜 기대감

https://youtu.be/71RPzlMdWfA

 

안녕하세요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의 굴욕외교 댓가로 일본 기시다 정부가 2019년 7월 전임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단행한 반도체 수출규제 중 3개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즉시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양산라인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자칫 국산화를 무위로 돌리고 일본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다시 늘려주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상승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가 재료가 되고 있는데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방침을 밝혔는데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철폐를 꼽었다. 김 연구원은 “소재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다”며 “소재 국산화에 투입됐던 연구·개발(R&D) 비용이 감소할 수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기업에 긍정적이다”고 전망했지만 소재국산화의 기회를 잃게되는 부작용이 있고 일본소재기업으 시장점유율을 늘리게 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윤석열의 귀국 후 일본측이 반도체 소재 3개의 수출규제 해제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발표해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일본 기시다 정부는 일본 반도체 소재를 수입해 주겠다는데도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정도면 기업들이 알아서 일본 소재를 기피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언제 다시 규제를 들고 나와 공장생산라인을 세울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며 진척을 보였다는 점도 주효했는데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칩스법’ 통과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줬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L칩스법 통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장비와 2차전지 장비주들도 수혜를 일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는 일본기업들의 탈일본 한국직접진출로 귀결되어 일본내 일자리 감소와 일본 내에만 공장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실적악화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일본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소재국산화에 연구개발비를 쏟아 부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을 통해 소재를 쿠션수입해 왔기 때문에 수입 비용이 감소해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소재 국산화에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은 국내 소재 기업들은 국산화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과 기시다 정상회담에 일본에 선물보따리만 챵겨 갖다 받치고 우리가 얻은 것은 국산화를 진행하던 반도체 소재의 수입재개 허용이라는 것이라 바보같은 짓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일본가서 한 짓은 우리 국익을 포기하고 일본우익에 선물보따리를 트럭채 갖다 받친 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SK하이닉스 20230317 미래에셋.pdf

1.72MB

https://youtu.be/4kRRUfR4m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