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재점화 미국 중국 범용반도체도 관세부과 중국 희토류 기술 유출 금지로 맞대응

안녕하세요

한동안 잠잠하던 미중무역전쟁이 또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샌프란시스코 미중정상회담으로 미중무역전쟁이 소강상태로 들어가며 미중간 관계정상화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미국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시금 대중국 강경책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첨단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자, 중국은 ‘첨단산업 필수재’로 불리는 희토류의 가공기술을 수출 금지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내년 1월 미국 자동차·항공우주·방산을 비롯한 주요 산업 내 100개 이상 기업의 범용 반도체 조달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조사는 중국산 반도체 사용 여부에 초점을 뒀고 이를 토대로 중국 범용 반도체에 관세부과 같은 무역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를 위해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미국 시장 장악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자우무역에 역행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저변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첨단 반도체에 대한 규제만으로 중국의 성장과 발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문제삼고 있지만 중국도 국가안보라는 똑같은 논리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소재들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규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가질 수 없고 범용반도체를 제조할 수 없다면 미국도 반도체 제조를 아예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G2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월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갈륨 수출을 통제했고, 지난 1일부터는 2차전지 핵심소재인 흑연 수출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미국 대선에서 조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러스트 밸리의 혐중심리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단반도체를 중국이 못 갖게 하는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범용반도체도 못 만들게 하면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공장을 정상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다렌에 있는 미국 인텔의 낸드공장을 인수하여 잔금을 조만간 치뤄야 하는데 제대로 가동하지도 않는 중국 다렌 낸드공장에 대해 약 30억 달러의 인수대금을 인텔에 지급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를 하고 있고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인데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재벌회장들을 끌고 다닐 때는 뭐고 실제로 정부역할이 필요할 때는 쌩까고 있으니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고 뻔뻔한 것도 이런 후안무치한 놈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막무가네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전히 한미일 동맹만 강조하는 동네바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생각할수록 천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공장들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가 탑재된 완성품으로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공장을 정상가동 못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액 중 약 30%를 날려먹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반도체들은 범용반도체라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중국 물량을 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력 있는 가격에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일로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도 최대 피해자인 현대차와 기아의 일로 치부하고 윤석열 정부는 아무일도 못했는데 이번에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도 이전에 관련 역할을 하며 이미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인물들로 자리를 채우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진짜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대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말로만 첨단 기술 육성을 떠들면서 R&D 연구비를 조 단위로 삭감하는 짓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임기 5년이 다지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누리던 지위를 다 빼앗기고 일본 도시바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만들었던 도시바는 엊그제 일본 증시에서 상장폐지되는 치욕을 당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시장을 빼앗기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입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우리 기업들을 망가뜨릴 지 자못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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