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우리나라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유지 이런게 한미동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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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 대상국에는 한중일 이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주장했는데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고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는데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원화 가치가 꾸준히 떨어져 달러 대비 8.6% 약세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추가로 5.4% 더 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달러강세와 원화약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과 채권매도세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의 요인은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상품수지 조정,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기인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보고한 140억달러의 외환 순매도가 지난해 원화 약세를 저지하는 효과를 냈다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작년 하반기에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고 이어 "한국은 잘 발달한 제도와 시장을 갖추고 있다"며 "통화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국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재무부는 다만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심화 관찰을 유지한다면서도, 대만의 경우 생산적 논의가 진행중이고, 베트남과는 협정을 체결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이번엔 유일하게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무부는 스위스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세 회피처로의 자금 유입 등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는데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해제했는데 보고서는 또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일본의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 환율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가치를 방어하고 환율조작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를 막으려는 선제적 조치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매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산 무기구입을 하고 있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일자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철강 분야에 대한 관세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가지고 미국이 딴지를 걸고 있는데 솔직히 한미동맹이 자국에 이익이 있어야 동맹일 뿐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미사대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헌실짝 버리듯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부를 쌓아놓은 것을 빼먹는 것이지만 이렇게 5년 지나고 나면 국가부채만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와 함께 친미사대주의자들이 외교와 안보 그리고 통상에서 우리 국익을 저버리고 일본과 미국의 국익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큰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한일군사동맹 체결을 통해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일본우익에 중국 시장을 그냥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미국무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중국이 사드보복에 나섰을 때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 준 것 없으면서 또 다시 미중패권전쟁에 우리를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익에 실익이 없는데 이용만 당하는 것도 그렇고 대미 무역흑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미국 주는 건 매일 줄어드는데 얻어가는 것은 점점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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