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윤석열 거짓말 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방탄활용

https://youtu.be/-XB9b8hHJ6M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2010년 1월 12일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동안 김건희씨가 증권계좌를 일명 선수라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관리한 것이라 직접 주가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씨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씨가 주도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신한투자증권 영업직원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직원이 계좌주인 김건희씨에게 매매에 대해 문의하고 계좌주의 허락을 받아 매매에 나선 것은 일반적인 증권거래 행위로 증권사 직원이 나중에라도 일임매매나 임의매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계좌주에게 매매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통화내용이 다 녹음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증거자료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인데 이런 녹취록은 휴대폰을 통해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증권사 지점 전화를 통해 통화가 이뤄지고 이를 서버에 다 저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증권사 지점 영업사원은 나중에라도 일임매매나 임의매매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증권사 지점 전화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증권사 영업사원도 이 거래가 주가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매매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때문에 증권사 지점 전화기로 통화를 녹음되게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2일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간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보도하자, '날조·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녹취록 왜곡 보도 관련 입장' 제하의 공지에서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보수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대통령실의 보도자료에 맞춰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 기사를 접할 때는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 중에 무엇이 팩트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이며 왜곡보도인지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을 기반으로 보도한 것으로 녹취록이 거짓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생한 상황이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하지 않는다는 헌법규정으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으로 이런 헌법상 보장된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대선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최대주주가 낀 주가조작사건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파렴치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공정하게 처벌하지 않는 한 우리 증시는 결국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은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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