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판매금융사와 고객 책임여부 최대 100% 배상안 마련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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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습니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하는 구조입니다.

 

조정기준안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때처럼 배상비율의 상·하한선을 두는 대신 판매사 과실과 투자자 성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0~100%까지 배상이 가능하게 설계됐는데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감안합니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힐 수 있습니다.

 

진짜로 금융사 직원이 고객을 속이고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만 100% 보상이 가능한 경우로 노인과 고령자들은 설명을 듣고 직접 자필사인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20%~45% 정도 배상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100% 배상안이있지만 어디까지나 희망고문일 뿐이고 실제 보상은 25%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 금융사들도 반대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복잡한 산식을 만들어 내놓는 것이 과학적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금융상품 판매사인 은행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고객에게 파는 것 자체가 사기행위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이 들어간 금융상품을 예금상품이나 팔던 은행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은 철저하게 증권사에서만 판매하게 하고 투자전문가인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게 해야 원금보장상품을 원하는 은행고객들이 이런 위험한 상품에 번번히 당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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