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도피 약 1년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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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루 아침에 천재 고래에서 교활한 사기꾼으로 몰락한 신화적 인물인데 시가총액 52조원이 일주일 만에 100% 폭락한 테라-루나 사태로 도망자 신세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로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락했는데 그를 세계적 지명 수배자로 만든 사건인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기록을 남긴 사건입니다.

 

일주일 만에 100% 폭락한 테라와 루나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는데, 시가총액 52조원이 날라갔고 현재 피해자만 2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여파가 유독 컸던 이유는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이었기 때문인데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일대일로 연동돼있어 보다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격 변동성이 심한 기존 가상자산과 차별화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와 달러의 연동(페깅)이 깨졌고, 테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된 루나(LUNC, 테라 클래식)도 흔들렸는데 결국 사태 발생 직전까지 10만원 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단 6일 만에 가격이 1원 밑으로 떨어졌고 고점 대비 99% 폭락한 수치입니다.

 

가치 유지에 대한 믿음이 컸던 만큼 테라와 루나의 몰락은 시장에 큰 피해를 안겼는데 결국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그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는데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권 대표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며 투자자로부터 모금한 수십억 달러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그가 판매한 무기명 증권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최소 400억달러(약 51조82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표가 이후 비트코인을 대거 빼돌려 현금화한 사실도 발각됐는데 SEC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가상자산 저장소)'에 보관해왔으며, 지난해 5월부터 해당 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주기적으로 이체해 현금으로 전환해왔는데 24일 현재 비트코인 시세인 3733만원(빗썸 기준)수준으로 계산하면 3733억원 규모입니다.

 

국내 검찰은 지난해 10월 권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법원은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각했고 당시 법원은 "두 코인이 증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아직까지 없다"고 설명해 그의 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전신 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는데 미국의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약 한달 전 그를 정식 고소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인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검찰이 수사가 끝나면 미국 검찰도 권도형의 신병을 인도받아 수사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 검찰과 미국 검찰의 수사 실력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 검찰이 부실기소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따지며 기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해외도피를 막을 수 있었는데 권씨가 위조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잡히지 않고 미궁속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미국 검찰은 권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벼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검찰은 뭐가 범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눈치입니다

 

우리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미국 검찰의 수사결과와 비교되어 검찰이 글로벌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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