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 관련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특별세무조사 수십억원 세금 부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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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 최근 ' #에어버스리베이트 ' 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과 #정석기업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를 종료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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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자금 흐름과 (리베이트) 주·객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조사를 강행했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고(故) #조양호회장 때의 일로 2000년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의 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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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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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세청은 또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해 각각 수천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세무조사 회계연도 기간 대한항공의 손익이 결손인 점을 감안할 때 우선 당장 대한항공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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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항공은 다국적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로부터 1450만 달러(약 17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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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세청은 지난 1월 중순께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 본사와 정석기업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4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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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세청은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그리고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해외부동산 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조원태 회장과 조현민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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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이 도마에 오른 바 있는데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은 2000년을 전후해 발생한 것인데, 과세당국은 과연 어떤 혐의점을 갖고 조사에 나섰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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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강행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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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해당 건에 대해 불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측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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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을 제외한, 고(故) 조양호 회장과 고 #조중훈창업주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상대로 진행한 #상속세조사 는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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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조양호 회장 살아계실 때 #에어버스 와 #보잉사 에서 60여대의 단거리 비행기를 대량주문한 적 있는데 이때도 오너일가가 상당한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국세청은 2000년 전후의 일로 세무조사에 나서 2015년의 리베이트의혹은 2035년에 가야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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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항공기등 국제거래에서 결정권자에게 리베이트를 챙겨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는데 조양호 회장은 이 돈을 #해외비자금 으로 만들어 해외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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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항공기 구매에 발생한 리베이트를 #최순실 일당이 뜯어내려다 여의치 않자 #한진해운 을 파산시킨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대한항공이 저비용항공사를 키우겠다고 단거리 항공기를 60대나 한꺼번에 주문한 것은 그 당시에도 대한항공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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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리베이트를 감안한다면 부채는 대한항공 법인이 뒤지어 쓰고 오너일가는 거금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이라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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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퇴출된 한진해운에 대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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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세청이 구조조정 와중에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일견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지만 재벌오너일가가 리베이트를 편취하고 사익을 챙기는 것을 관행이라고 봐주는 것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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