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윤석열 정부는 빚 돌려막기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남대문 출장소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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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재정건전성을 설파하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부동산 초부자들에대한 부동산세 감세로 정부 재정건전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들 부동산 세금 적게 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나고 말았습니다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 원론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된 가계와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메꿔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들 세금 깍고 재벌들 배불리는데 정부 재정을 탕진해 한국은행에 빚내서 빚을 갚는 멍청한 짓으로 정부 재정건전성을 속으로 곪아 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대(對)정부 일시차입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올해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에서 빌렸다 갚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차입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를 두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지금까지 정부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계속 금리동결을 유지한 이유가 정부 부채 부담을 줄여주려는 때문이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써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경제 전체가 인플레이션에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와 국민경제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28일 한국은행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명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 일시적으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한 2010년 이래 최대치로 자금을 융통하고 낸 이자는 1500억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지출 사이,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 메우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두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쓰고 갚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정부의 단기 일시 차입 수단은 재정증권 발행, 한은 차입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증권은 만기(63일)가 있지만, 한은 차입은 만기가 없고 재정증권은 발행할 때마다 입찰 공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은차입은 그런 과정이 필요없이 정부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한은에 손을 벌릴 수 있어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만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점으로 본원통화가 늘어나면 통화승수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였는데 정부는 한은에서 차입해 시장에 돈을 쏟아 붓고 있으니 이런 바보짓이 또 어디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시중 유동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과거 국민의힘이 국가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차마 국채발행은 하지 못하고 한은차입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2022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의해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진 김진태 사태로 인해 정부의 국채발행에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어 국가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차마 국채 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취급 규정 자체가 없을만큼 중앙은행이 대정부 대출금 제도는 시중 통화량 왜곡,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신입사원도 억대연봉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꿈의 직장인데 하는 일의 수준은 중소기업 임직원들 보다 못한 밥값을 하고 있어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은 차입을 이용해 월말 잔고가 찍히기 전에 갚아 0원을 만들고, 다음 날 다시 빌리는 거래를 반복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몇 달째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2달째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한미금리차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재정운영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1997년 12월의 IMF구제금융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엄습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을 동원해 주식을 좀 사준다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이 부자감세 정책이 바뀌전에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련 고위 과료들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장관이 못되면 회전문 인사처럼 재벌대기업의 임원이나 사장으로 옮겨가니 국가재정을 파탄내도 자신들 밥그릇은 지키는 모습입니다

 

국가재정이 파탄나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떠드는 것이 1997년 12월의 김영상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언론은 그 때나 지금이나 사고가 나기전엔 경제펀더멘탈에 아무 문제 없다는 헛소리를 되뇌이고 있는 것이 묘한 기시감을 갖게 합니다

 

윤석열은 지금 정부재정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촘촘히 해주고 있다는 헛소리를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에서 한참 후퇴하여 하층민들부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을 모르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대고 있는 꼴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각료들의 경제정책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일 겁니다

 

제발 어르신들 말을 중히 여겨야지 멍청한 극우 유튜브 같은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 국가경영을 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마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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