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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비대면진료 확대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비대면진료 관련주의 주가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수의 부족을 비대면진료를 통해 커버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은 인구소멸에 따라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의사수 늘리는 것이 의사단체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비대면진료 확대를 통해 의사수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은 만성 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의사)을 재방문했을 때만 재진 환자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동일 질병'을 삭제하면서 비대면 재진 진료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안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이 재진 환자로 규정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체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었다며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진 환자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초진환자에 대해 대면진료가 필요한 이유가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약물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오진 확률을 낮출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진료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원격진료 업체들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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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B-xLyAG2kY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원격 의료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소아과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는 소아과 의료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로 소아과 의료인의 수가를 올려주고 의료인의 파트타임 근무를 가능케 하는 등 소아과 의료인 확보를 위한 유인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소아과 24시간 진료를 들고 나온 것은 원격진료 합법화를 위한 명분쌓기의 일환으로 대형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가기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들은 영리병원 허가를 위해 다양한 루트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해 왔는데 경기와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비싼 의료비로 수익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격진료가 도서벽지와 교도소와 군부대 같은 원거리나 격리시설에서 유용한 의료서비스 수단이 될 수 있고 지방소도시의 경우 적정의료인이 부족해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격진료 서비스가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보충할 목적이아니라 재벌의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를 통한 수익화에 방점이 있을 경우 전국민의료보험의 무력화로 민간 보험사만 배를 불리고 결국 돈이 없으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은 제2금융권에 생보사와 손해보험사를 갖고 있어 영리병원과 연계한 수익사업 확대가 가능한데 실제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긴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고 고가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둔 영리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단순히 의료산업의 성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료복지수준을 현저하게 퇴보시킬 수 있지만 이를 허용해 주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벌들에 의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시장내 원격진료 관련주들은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착수하여 법만 합법화된다면 언제든지 원격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에 밀려 하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밀어붙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5년이 흐르면 전국민의료보험이 무력화되어 자연스럽게 영리병원으로 갈 수 있어 의료민영화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민간보험이 없거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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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AUKZauZQSo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법이 구체화되면서 대형병원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 와중에 감염병 특성 상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코로나19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관련 입법을 진행해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나서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어 비대면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중앙병원과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같은 대형병원들은 지방에 있는 환자를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수익 확대의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애초 비대면진료서비스는 의료사각지대인 지방오지와 도서벽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상이었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대형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없는 비대면진료로 지방병의원과 서울의 중소형 병원들은 그 만큼 환자를 대형병원에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같은 보험사들의 실적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재벌들은 비대면의료서비스의 허용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습니다

 

30년 넘게 규제로 막혀 있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합법화되면서 유비케어가 비대면의료시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매주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안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한다고 예고했는데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사이 닥터나우, 닥터콜, 솔닥 등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대거 늘어나고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자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엔데믹 전환 국면에 접어들며 연내 제도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정책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재벌계열 대형병원과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형대학병원들의 이익이 숨겨져 있고 궁극적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장기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국민의료보험이 무력화될 경우 미국처럼 돈이 없으면 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 민간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비케어는 간편 병·의원 예약접수 모바일 서비스 '똑닥'을 만든 비브로스 지분을 지난 2016년 11월에 취득하면서 대표적인 원격의료 관련주로 떠올랐고 이지케어텍(13.7%), 인피니트헬스케어(6.2%) 등 원격의료 관련주로 묶인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의 지난 해 3분기 실적기준 적정주가는 9,000원으로 평가되어 실적호전과 비대면진료 입법을 재료로 주가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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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IW9KrLN1L4

안녕하세요

지난 20일 전국에서 8만817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3개월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8172명 늘어 누적 2839만646명이 됐고 전날 8만7559명 대비 613명, 1주 전인 지난 14일 8만4553명보다는 3619명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14일 9만3949명 이후 14주, 98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8만8103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69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34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걸러졌습니다.



코로나19 추가 사망자는 59명이다. 이 중 58명(98.3%)은 60세 이상 고령층이고 누적 사망자는 3만1549명인데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뜻하는 치명률은 0.11%를 유지했습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했는데 451명(88.1%)은 고령층으로 전체 신규 입원 환자수는 전날보다 40명 증가한 242명입니다.



전날 오후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9%로 보유 병상은 1639개로 1034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지역편차가 커 서울과 부산 등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도시는 여유가 있지만 중소도시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날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에는 8만8563명이 참여해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9.8%, 12세 이상 인구 기준 접종률은 9.8%로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 접종률은 25.7%, 감염취약시설은 46.4%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재유행을 이용햐 원격진료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서울의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를 흡수해 지방병의원은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국민의료보혐 무력화와 연결되고 결국 재벌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전국민의료보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지금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직장을 잃거나 돈이 없으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는 세상을 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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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YoGXupq8cc

안녕하세요

원격진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야당인 최혜영 더불어민주 당 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도서·벽지·국외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나 1회 이상 대면진료한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앞서 최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고 또한 일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이 의원 발의로 복지위는 후반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법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지를 나타냈고, 시점도 내년 6월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면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원격진료가 본격화 될 경우 경쟁력이 없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큰데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를 따고 자신 이름의 동네의원을 개원한 의사들은 손님이 없어 망할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팬데믹 같은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민은 의료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원격진료에 의한 의료서비스 서울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 시킬 수 있어야 지방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들은 지방민까지 싹쓸이 해 갈 수 있어 더 큰 초대형병원으로 성장해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강남성모병원도 갑자기 아파 응급실을 찾아도 입원도 어렵고 관련 전문의를 통한 진료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 한달 이상을 기다렸단 단 몇분의 진료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병원들만 좋은 원격진료를 하는 이유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같이 재벌이 의료법인에 투자를 했고 여기서 수익을 내길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리병원과 연결되어 있고 다음 수순은 전국민의료보험의 중단으로 민간보험사들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보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런 방향으로 실제 첫발을 내민 것이고 윤석열 임기 5년 내에 언제든지 전국민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고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후퇴시켜 개인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게 했는데 재벌의 이익을 통해 떡고물을 챙기는 걸 바래서 저러는지 일관되게 국민보다 재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관련주들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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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원격진료 시장 2022.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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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bIk_vm1shg

안녕하세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첫 걸음으로 평가되는 원격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가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한시적 허용이 연장되었는데 이제는 비대면 진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국 대형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려 동네병의원 시장까지 빼앗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병원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등은 계열 보험사와 연계하여 의료민영화를 내심바라는 눈치이고 더 나아가 전국민의료보험의 무력화를 추진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에 대해 국내 재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고 윤핵관이라 불리는 과거 친이계들이 잇권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의료민영화는 재벌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감염병이 오미크론변이를 통해 대유행하고 있어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이용해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회가 왔는데 이를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재벌인지라 벌써 물밑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비대면의료 관련 원격진료주에 대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비대면 원격진료가 합법화되어 의료서비스를 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비대면 진료는 과잉진료와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도 높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원격진료의 수익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에 여기에 투자되는 자금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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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가 이지케어텍 지분 10%를 인수하고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25일 장 초반 이지케어텍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이지케어텍은 전일 대비 11,850원(26.54%) 오른 5만7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장초반 상한가인 58,000원으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전일 장 마감 후 네이버가 이지케어텍이 약 300억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하는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 계약이 성사되면 네이버는 이지케어텍의 2대 주주가 됩니다.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설립된 전자의무기록(EMR) 전문기업입니다

 

3월 결산기업 이지케어텍이 제22기 1분기(2021.04~2021.06) 경영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기업 이지케어텍㈜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제22기 1분기 매출액 180억 원, 영업이익 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2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고 특히 영업이익은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해 질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족한다는 평가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호실적은 국내외 사업이 조화롭게 성장한 결과”라며 “국내 의료정보시스템 시장 투자가 활성화되며 꾸준히 수익이 창출되는 가운데, 중동 및 일본 신규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해외 매출이 지난해 1분기 대비 163% 늘어나며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역시 국내외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한편 시장을 지속 확대해 성장을 이어갈 방침인데 실제 회사는 지난 7월 분당재생병원과 구축형 HIS(병원정보시스템) 베스트케어2.0(BESTCare2.0) 구축 계약을 체결하며 베스트케어2.0의 적용 범위를 기존 대형병원에서 중형병원까지 확장했고 지난 1월엔 일본법인을 통해 일본 성마리안나대학병원과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본 계약을 체결하며 대규모 미개척 시장인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중동, 미국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을 필두로 신규 사업 활성화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런칭한 클라우드 EMR 엣지앤넥스트(EDGE&NEXT)는 최근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인 온종합병원에 오픈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2차병원을 비롯 병·의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차세대 원격의료솔루션 이지온더콜(ezOntheCall)은 지난 1일 사우디 전역 동시 오픈을 시작으로 중동 지역 병원 및 미국의 정신과병원 등 글로벌 공략을 확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떤 때보다 의료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지금, 당사의 대표 서비스 베스트케어와 엣지앤넥스트, 새롭게 선보이는 이지온더콜은 진료 전문성을 높이고 병원 경영 효율화 및 원격진료를 뒷받침하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자부한다”며 “월등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병원 니즈에 꼭 맞춘 신규 의료 IT 비즈니스를 지속 개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용해 거침없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지케어텍은 지난 6월 제22기 매출액 850억 원, 영업이익 17억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기존 사업부문의 유기적 성장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HIS) ‘엣지앤넥스트’ 활성화 ▲국가정책사업 참여에 기반한 서비스 다각화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이버의 이지케어텍 투자는 헬스케어 분야 투자의 일환이자 빅데이타 확보의 일환으로 여기서 확보한 빅데이타를 기반으로 네이버가 헬스케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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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지 측은 2019년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1심은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녹지 측이 승소하면 개설허가 처분 취소로 문을 열지 못한 병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 법무담당 부서 및 소송 대리인 등과 2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는데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후 본토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 제주도는 허가 기간내 병원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허가를 취소했는데 중국 녹지병원측은 외국인환자로 제한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환자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병원 개원을 미뤄왔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이 투자한 병원이지만 투자자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내 자본이 해외투자자를 가장한 위장투자라는 의구심이 많았던 이상한 투자였습니다

 

제주도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지만 국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던 숙원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원희룡 제주지사는 단번에 대선후보로 떠올라 중앙정계로 다시 진출할 기회를 탐색하게 되는 게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 승소로 중국 뤼디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은 중국기업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원희룡 제주전지사는 제주녹지병원 설립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거친 뒤에 제주도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본토여론도 부정적으로 흐르자 보건복지부 및 청와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떠넘기고 뒤로 물러나 앉아 눈치보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리병원은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같이 재벌오너일가가 투자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긴급한 환자를 진료비가 없으면 진료거부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밖에 병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시설도 좋을 수 있지만 이들 영리병원으로 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재벌오너일가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원해왔는데 영리병원은 생명과 관련된 사업이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숙원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저지른 사고인데 피해는 제주도민이 뒤집어 쓰고 궁극적으로 본토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다분한 일이 되었습니다

 

영리병원의 개원은 원격진료와 함께 대형병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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