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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대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울산을 찾아 동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태선 후보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덕담을 건네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칠십 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정치가 너무 황폐해졌고 막말과 독한 말이 난무하는 저질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냈는데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할 때 사용한 단어를 차용해 막말을 쏟아 낸 것입니다

 

그래도 전임 정부 대통령이고 법조계 어르신인데 한동훈이 이런 막말을 쏟아낸 것은 위 아래를 몰라보는 거만함과 선민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를 폄훼하며 사용한 말들은 근거가 없이 극우 유튜브나 일베들이 사용하는 막말 수준으로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수치를 비교해 보면 한동훈의 말이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 시절 임기 후반기 코로나19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전 지구적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이는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는 분수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수치를 이용해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나라가 망했다는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는데 그 당시 거시경제 지표와 윤석열 정부 시기 거시경제 지표를 비교해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 시절 물려줄 외환보유액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도 다시 메꾸지 못하고 까먹고만 있는데 더 말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한일관계 정상화를 이야기 하지만 우리 국익을 포기하고 일본에 굴종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정상화인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자주국가라는 사실을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검찰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 굴종외교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들어 대책없이 탈중국선언을 해 매년 한중무역을 통해 약 600억원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던 것을 날려먹고 무역적자로 뒤지어진 것을 모르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30여년 한중수교 이후 키워온 중국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에 넘겨주면서 일본은 30여년 만에 경제부흥이라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인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이 와 닿고 있는 것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와 경제실정이 선을 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꺼 먹는 수준으로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R&D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비와 일자리를 찾아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들과 함께 연구과제와 기술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를 잡는다고 재정을 풀어 통화량 공급에 나선 모습인데 이는 물가를 더 밀어올리는 결과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어리석은 정책으로 경제학 원론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 황당할 따름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하는 일마다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봐주고 넘어가려 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막말을 듣고 나니 총선 뒤에 한동훈 자녀의 입시비리도 조국 일가에 준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처벌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가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점에 대해 반드시 법의 단죄를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륜을 바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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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대일본 무역적자도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무역적자가 15개월 연속 이어져 왔는데 올 해 들어와 수출감소와 수입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불활형 흑자로 전환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역수지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 숫자만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 좋아진 듯 보이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흑자라 향후 수출감소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규모가 축소되는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규모만 축소되는 경우를 처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도 학계도 당환한 모습이 역력하고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만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주요 보좌진들이 대부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던 때에 데리고 들어온 검사출신들로 평생을 공무원 생활하며 편안하게 월급과 특활비를 챙겨 생활하던 보좌진들이라 경제를 몰라서 한심한 모습만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방문으로 사우디의 40조 투자 약속과 UAE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2024년 4월 총선 전에 이 자금이 들어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또 대통령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립서비스로 현실을 포장하는 거짓말을 경제분야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숫자의 의미를 모르는 국민들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숫자에 경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계에서는 매년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보던 중국 시장을 윤석열 정부의 혐중론에 입각한 탈중국정책으로 일본기업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고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검찰특수부의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오너구속이라는 공포로 재계의 불만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와 UAE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상품수출이 아니라 사우디와 UAE의 미래먹거리 개발을 위한 마중물 투자로 우리가 댓가로 사우디와 UAE에 내줄 것이 더 많은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의 경우 우리 국군의 해외파병과 주둔을 통한 안보협력이라는 시장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많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역수지가 불활형 흑자라 장기간 이어질수록 국민경제 전체의 파이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결국 국민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글로벌 호구로 불릴만큼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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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j5AyfiuIRk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이 빛 바랜 임기 첫해를 보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핼로윈 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렵출장 같은 해외여행을 가 있을 때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운운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참사 유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이 또 속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1호 조례로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발의했고, 11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2024년엔 400여명의 TBS교통방송의 임직원들을 졸지에 실업자를 만들고 말았는데 방송인 김어준을 퇴출시키기 위해 취한 방식으로는 치졸하다 못해 비열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자치구 25곳 중 24곳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했고 11대 서울시의회도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해 국민의힘이 마음데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형으로 바뀐 대표적인 이유가 부동산가격 상승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정이라는 의견이 민심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자산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취임식 이후 3개월여 만에 부동산 가격하락세를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데 활용했는데 이후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지방마져 부동산 가격 폭락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대출 확대와 규제해제에 나서고 있는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나타난 부동산가격 급등은 유동성 공급이 만든 자산버블로 금리인상으로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유로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라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소한 경제학원론 한권 정도는 읽어본 투자자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 이유를 알수 있는데 과잉 유동성과 함께 부동산투기세력의 가격조작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의 신기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인 대단지 아파트는 단 한채만 거래되어도 단지 전체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다주택을 가진 부동산투기세력들이 자전거래와 허위거래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려 신고하고 취소하는 수법 등으로 호가를 끌어올려 가격을 올려버리는 투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시장여건을 잘 이용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차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권력을 잡은 것이라 각종 참사들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윗물이 썩은 것들이 들어서면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에도 서울 강남의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런 안전대비에는 소홀하고 부동산 투기에 정책 우선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으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은 선진국 모두의 공통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김진태사태로 채권시장위기를 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100조원 +@의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리인상을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지만 지금의 모순된 정책이 지속되면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와 부동산투기세력들을 위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국민경제가 원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국민경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400여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TBS교통방송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고 "각자도생"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은 결국 가난하고 없이 사는 하층민들은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층민 30%가 이생망이라고 윤석열을 지지해 중산층의 몰락을 바랬을 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하층민들이 먼저 희생되고 그 다음 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하층민들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전국민의료보험의 보장을 축소해 연금축소를 막겠다는 논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않아 연금액을 남기겠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런 개악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에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들어 있을 뿐 일반서민들은 결코 들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부유출은 사리사욕의 한 방편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사건 공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사 한번 받지 않았고 윤석열 장모는 의료법을 어기며 사무장 병원을 해 전국민의료보험금을 부당으로 몇 십억원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치외법권적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동원해 사실보도를 해 오던 TBS교통방송 김어준씨를 퇴출하는데 성공한 모습인데 이 또한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늘 불공정과 부조리가 새로운 공정과 정의의 자리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부도덕한 권력은 정의로운 권력으로 교체해야 시장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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