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리우미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기술 수출규제 목록인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인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을 추가해 관련 제조기술의 수출 금지를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중국견제에 대해 희토류를 무기화하겠다는 것으로 글로벌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당장 중국산 희토류가 없으면 서방의 첨단산업은 올 스톱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희토류 중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자석류에 대한 기술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내에서 차량용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첨단산업이 관련 자석제품을 제조하고 있어 제품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비앤지스틸은 성림첨단산업 지분 16.5%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유니온은 희토류 대체 소재로 알려진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중국이 실제로 수출규제에 나설 경우 대체품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는 플랜트 및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경동이앤에스, 전기 발전 사업을 주로 하는 케이디파워텍과 건설 사업 부문의 경동건설, 광업/자원 개발 사업 부문의 경동, 바이오테크 등의 지주사로 국내 태백과 강원지역의 희토류 광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서방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희토류 개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나설 경우 환경파괴를 무릎쓰고도 개발에 나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는 희토류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와 인도 등 우방국들에게 희토류 생산을 독려하고 있고 미국 내 희토류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희토류가 부존되어 있다는 기대감이 큰 곳으로 남북관계가 좋았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희토류 부족을 우려할 필요없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흑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내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동안 희토류 관련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회사를 출범시키는데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국유 기업들을 합병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를 설립한다고 지난 3일 보도했는데 이르면 이달 말 중국 남부 장시성에서 출범할 예정이며 새 회사의 이름은 ‘중국희토류그룹’으로 정해졌고 중국민메탈 중국알루미늄공사 간저우희토류그룹 등 국유 기업들의 희토류 자산을 합병해 세워집니다.
소식통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가격 결정력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들 간의 내분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다”며 “중요 기술들을 장악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해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미사일 방어망 등의 핵심 기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속으로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의학 국방 등 모든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력은 막강한데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세계 희토류 광산의 55%, 제련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제련 규모로 따지면 90%까지 올라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는데 백악관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희토류를 지목했습니다.
중국 국유 기업을 총괄·감독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와 관련 회사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10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희토류 자산의 재구조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올해 초 “중국은 희토류를 외국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다만 외국 회사들이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 (희토류 무기화는) 선택지로 남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찌기 다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막는 방식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했는데 이에 따라 일본의 센카꾸열도 영유권 분쟁은 일본이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는데 미국은 이런 전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경고해 왔던 것입니다
희토류 개발은 광산과 제련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수반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에서 수입해 왔던 것으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은 자국 내 희토류 광산 개발에 착수했다고 자원부국인 호주와 인도 등 우방국들에게 희토류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희토류 광산 개발에 나서고 있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로 기대되고 있어 북한을 개방화로 끌고 나올 경우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희토류기업들은 합병시켜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를 만드는 것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하려는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가운데, 아프간에 매장된 최소 1조달러(약 1170조원) 규모의 희토류의 행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노리는 국가 중 한곳이 중국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CNBC방송은 17일(현지시간)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의 손에 대량의 희토류가 쥐어진 셈이라며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사말리아 칸은 이 같은 대량의 희토류가 아프간에 방치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 칸은 "어떤 국가든 희토류 등 자원을 캐기 위해선 인도적인 조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의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CNBC는 중국이 아프간 희토류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칸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후 중국이 신속하게 탈레반의 집권을 승인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전날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아프간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앞서 제안한 '일대일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탈레반 2인자를 중국 텐진으로 일찌감치 불러들여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제스처와 함께 중국 시장위구르 지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대일로" 정책으로 아프카니스탄과 경제적 잇권을 공유하자고 제안한 것은 아프카니스탄의 희토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아프간의 희토류는 미국의 관심 대상이기도 한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또한 2017년 9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기업의 아프간 희토류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받은 바 있는데 '아프간 철수'를 공약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갑작스럽게 병력 증원을 결정한 배경에도 '중국의 아프간 희토류 독점'을 견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써도 미얀마 사태로 희토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몽골지역 환경파괴 문제로 희토류 개발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아프카니스탄 희토류 개발은 중국 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희토류 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좋은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현재도 글로벌 희토류 생산 1위를 하고 있지만 주변국인 미얀마와 몽골, 아프카니스탄과 협력관계속에 희토류 생산에 영향력을 확보할 경우 세계 경제는 중국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예전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중일이 갈등할 때 중국이 보여준 희토류 무기화의 힘을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파워입니다
북한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희토류 광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은 일찍부터 북한 광산권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지하자원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로 일본도 뛰어들 기세라 잘못했다가는 북한 지하자원을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쟁국에 다 빼앗길 상황입니다
지금 남북대치와 긴장을 강조하는 것들이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는 것들인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희소금속 수급 안정화를 위해 평균 비축량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고 또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육성해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습니다.
희소금속이란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중요성이 커지며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 증대에 제약이 있어 수급 불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희소금속 수급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로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와 광권확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한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전용 비축기지 확보와 증축을 검토하고, 현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관리 기능도 광물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도 확대하는데 정부는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클러스터도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희소금속 기업들에 대한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데 금융투자, 자금 대출, 실증 장비 지원, 인력 파견, 소재·부품·장비 규제 하이패스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 희소금속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법에 명시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꾸려 민간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합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희토류 부존과 생산량에서 세계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희토류에 있어서 중국의 동향이 중요한데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강도에 따라 희토류의 수출량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 미중무역전쟁에서는 중국 편을 서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호주의 갈등에 미국은 호주에서 희토류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호주와 중국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로써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 우려되는 상황인데 북한 희토류 매장량이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북한 희토류가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토류 개발은 환경파괴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규제가 덜한 후진국들이 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첨단 전기전자 산업이 발전해 있어 희토류 자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원이 되고 있어 중국이 무기화 할 경우를 대비한 북한 희토류 지하자원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 희토류 지하자원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중국이 무기화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개방정책이 가속화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희토류를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이뤄질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의료용품 및 희토류 금속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국가 안보 및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제조 공급망과 방위산업 기반의 탄력성과 능력을 분석할 것”이라며 “행정 명령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비우호적이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의해 지배되거나 운영되는 제조 및 공급망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는 미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 수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의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이달초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극단적인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은 컴퓨터 화면이나 최첨단 무기, 첨단 기술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떨어질 경우 바이든의 경제 및 국가안보팀은 100일 동안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고용량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희토류 금속 및 의료용품 등에 대한 공급망을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2단계로는 국방, 공중 보건, 에너지 및 운송용 장비 생산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그 이후 외교 협정, 무역경로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이 독점되지 ?滂돈?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희토류는 대표적인 중국의 미국무역전쟁의 보복도구로 환경파괴 문제로 미국과 선진국들이 희토류 개발에 소극적이라 글로벌 생산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조절해 무역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환경파괴를 감수하고도 개발하려고 한다면 미국 중서부 낙후지역에서 희토류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