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com/shorts/35w0lNVxN28?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지난 한주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한주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나라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처절하게 유린당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 대해 대안언론의 심층취재로 윤석열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전주 뿐 아니라 선수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이들 주가조작 사범들을 봐주문으로써 김건희씨와 대통령의 장모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힘 있고 권력있는 자 앞에서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영국 런던에 날라가 우리 채권시장을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읍소하고 다녔는데 애초에 이런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확인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영국 런던 여행시켜준 혈세낭비 사례가 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로써 역할보다는 더러운 권력에 봉사하는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라도 우리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불공정한 짓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대표로 엄정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범죄사실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후안무치하게 행동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팩트가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과연 그런 법에 대해 존중과 동의가 과거처럼 이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한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법원이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고 피해간 것을 윤석열 대통령실은 야당과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드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어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을 가진 국민들을 실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본제국 법복에서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입었을 뿐 과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군부독재시절 사법살인을 통해 국부독재에 봉사한 수준에서 전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사법체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 사법계에 치욕의 한주로 기록될 겁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일 단 하루 속아 선택했을 지 몰라도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는 대선공약 철회 퍼레이드를 보고 있어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선불복이 아니라 대선사기를 당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더 커지고 있고 이는 검찰특수부와 국민에게 다시 총을 쏠 수 있는 경찰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어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변화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재확립해 위기를 이겨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https://youtu.be/HOi_icP4INs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권오수 전 대표이사 회장의 1심 유죄 소식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경영 일선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1분 현재 도이치모터스는 10.94% 내린 6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권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회사와 주주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며 “회사는 현재 권혁민 대표 체제에서 전 임직원의 노력 속에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멀티 브랜드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최대주주가 권오수 전 회장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2021년12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권 전 회장은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예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 대법원까지 빠르게 판결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는데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통해 경영권을 확고히하고 소유권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가장 큰 수익을 챙겼는데도 재판부는 단순 주가 차익이 불확실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해 처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진 모습입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염두에 둔 판결로 보이는데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재판부의 눈치보기 판결에 주가조작을 처벌하지 못한 우리나라 법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조가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구하려고 주가조작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입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는데 이번에 집행유예로 아무 처벌을 안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이런 범죄 혐의를 합리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경우 이런 사건은 10년 이상 장기징역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큰데 사회의 신뢰를 깨고 피해를 주는 사건이라 공정하게 처벌하지 대통령의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전회장의 경영복귀 우려로 주가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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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범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첫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김건희씨 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했다가 구속기소된 이모씨 등을 조사하면서 권 회장을 주범으로 파악했고 이날 오후 검찰은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주가조작 의혹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 회장이 주가 부양을 위해 내부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고자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권 회장이 주변에 외제차 AS 사업, 중고부품 온라인매매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띄웠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우기 위해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한 혐의도 있는데 통상 '선수'는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실무자를 뜻하는데 검찰은 권 회장이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사람들에게 각종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주가 부양과 관리를 부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회장이 데려온 '선수'들은 사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매하고 회사의 내부 정보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매수를 유도했는데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과 '선수'들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선수'로 범행에 가담한 투자회사 대표 이모씨 등 2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김씨가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하던 중 이씨 등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씨의 공소장에는 김씨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여는데 이들은 2010~2011년 권 회장이 주도한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혐의로 그러나 김씨와 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선수' 이모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씨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는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후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경선 전에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조사가 윤석열 후보가족에게 한발 더 다가간 느낌인데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상당한 차익을 봤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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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사건 관계인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를 비롯한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는데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9일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로 2021년에 야 겨우 단죄될 것도 같은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의혹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 회장과 김씨 등을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는데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당시 "김씨가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이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로 국민의힘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고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검찰조직과 제1야당을 검찰총장의 사사로운 복수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가작전을 10년이 지나서 단죄하는 것도 한심하기도 하지만 검찰총장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적보복을 했다는 사실도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 대통령 후보로 세울 려고 하는 제1야당도 한심하구요

솔직히 저런 식이면 검찰조직에 척을 진 누구든 고소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인신구속을 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이런 문제를 개혁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마져 기득권이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준법을 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가조작과 주식작전을통한 불공정 매매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김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2월 김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지만 대선 레이스가 불붙은 상황에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검찰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달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2010~2011년쯤, 김건희씨를 비롯한 전주(錢主)들의 공모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게 골자로 2013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진행됐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2월 내사보고서가 공개된 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씨는 2009년 5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였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듬해 권 회장이 소개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증권사 계좌를 맡기는 등 수차례 도이치모터스 측과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김씨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나온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김씨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통해 김씨 등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았는데 '의심 거래'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데다, 그 사이 주가조작 여부 자체도 밝혀진 적이 없기 때문인데 수사팀은 그러나 이 같은 우려와 별개로 최근 김씨 등이 거래에 사용했다는 계좌의 증권사들로부터 주식 전화 주문 녹취자료를 제출받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김씨뿐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권오수 회장 측근 A씨와 2010~2011년 수차례 동일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정황도 포착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A씨는 주가조작 목적이 의심되는 행위를 2012년에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까지 남게 됩니다.

일각에선 최씨가 이달 초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을 두고도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내놓는데 교정당국은 최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감된 것이란 입장이지만,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시설이 좋은 서울구치로로 데려워 고령인 점과 윤 전 총장의 장모라는 점으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면엔 내달부터 1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예정돼 있는 등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정치 일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정치적 부담 없이 민감한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는 시기는 9월이 '마지노선'이고, 그 시점을 넘기면 '정치적 수사'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고 이르면 내달 중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로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사 결론을 빨리 내려 면죄부를 주려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김건희씨를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큰 파장과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그간 확보한 단서와 핵심 관계자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대선행보에 부담이 되지않게 빨간 양탄자를 검차ㅣㄹ이 깔아주려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검찰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희씨가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보는 만큼 다른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불공정 거래 사건인데 이를 덥어버리는 것은 시장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들도 주목하고 보는 사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풍문으로 떠돌던 '장모 개입설'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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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내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가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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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씨와 A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즉, A씨와 최 씨가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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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최 씨는 자신의 거래계좌와 보유 주식을 제공하고, 실제 주식 거래는 A씨가 도맡는 식의 시세조종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2010년 9월 1일 2600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이듬해 3월 2일 6340원으로 두 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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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0년 9월 한 달에만 최 씨와 A씨 계좌는 20여 차례나 동일한 IP에서 접속됐는데 검찰은 최 씨 외에도 다수의 다른 거래자들 명의의 계좌가 A씨와 동일 IP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파이낸셜의 자금·재정 업무를 수년 간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 A씨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임원을 지낸 뒤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자금 조달을 직접 진행했고, 이후 회사 CFO(최고재무책임자)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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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동일 IP 접속은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다. 통상적으로 시세를 조종할 때 IP가 한군데 몰려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세 조종을 했다는 핵심 간접 증거가 된다"며 "실제 주식거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로 매수·매도 주문만 넣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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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데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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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소문으로 돌 던 것이 기자의 취재로 확인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기자가 한발 앞서 나간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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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의 BBK 수사를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들었다는 자신감에 이제는 검사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다가 내부 반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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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론이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값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아직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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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영향력이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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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요약 연결 재무제표>

주1)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였습니다.

주2) 상기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는 연결주체인 도이치모터스(주)를 포함한 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