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연루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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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사건 관계인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를 비롯한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는데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9일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로 2021년에 야 겨우 단죄될 것도 같은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의혹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 회장과 김씨 등을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는데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당시 "김씨가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이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로 국민의힘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고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검찰조직과 제1야당을 검찰총장의 사사로운 복수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가작전을 10년이 지나서 단죄하는 것도 한심하기도 하지만 검찰총장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적보복을 했다는 사실도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 대통령 후보로 세울 려고 하는 제1야당도 한심하구요

 

솔직히 저런 식이면 검찰조직에 척을 진 누구든 고소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인신구속을 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도 이런 문제를 개혁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마져 기득권이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준법을 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가조작과 주식작전을통한 불공정 매매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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