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NYJ-BrYhp_c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高)인플에이션, 고물가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는 중산층, 서민 등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급등세를 잡으려면 이보다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4~7%로 올려야 한다는 연준 내부 분석까지 나왔는데 다음달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이달에 이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급기야 “1.0%포인트를 올리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올 하반기 사용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높아지고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키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 다만, 유류세 37% 인하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최대치며,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도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법안을 제출해야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원구성) 되면 국민들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저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수범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제가 전 정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늘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변함 없다"고 강조했고 이어 "국가의 첫 째 임무가 국민 보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경우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마땅치 않다"며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원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려고 한다. "(집무실로) 올라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다리는 기자들과 짧게 문답을 하는데 오늘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 경기침체에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 하라는 소리로도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어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귀결되는데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에게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족한 세원은 서민들을 쥐어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복지축소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정부가 진짜 필요한 때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기에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 정부 지원 없이 국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 진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에게는 고통스런 시간이 지속될 수 있어 현금보유 비중을 늘려 놓는 것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 다시 회복시기에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65UzM1eZ11c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정학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가 늘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공유한 글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본다면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류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감세정책이 마치 만능의 약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이 교수는 ①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는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카고대학의 오스탠 굴스비 교수는 법인세상의 투자 유인 제공이 투자촉진 효과는 별로 내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기업의 투자행위에는 조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이 교수는 ②감세론자의 주장 중 더욱 황당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가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라면서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기업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주장은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는데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이 빠진 후 나타나는 이윤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과 무관하고, 기업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은 법인세와 상관 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상품 생산량은 법인세가 부과되든 부과되지 않든, 또 법인세율이 높든 낮든 간에 언제나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 판을 치고, 소위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주장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정책이 이런 허황된 주장에 흔들린다면 그 귀결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최대세율 인하 정책은 정치권의 쟁점 중 하나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 해외로 나가고 있는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고, 고용이 창출되고 또 세수 기반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에 국내로 투자가 유턴한 적이 그리 많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만 둔화되고 사내유보금만 천문학적인 단위로 쌓이기만 했다는 것이 실제 데이타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면서 "법인세가 줄어든다고 투자가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고, 나라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기업의 투자 행위에 조세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준구 교수의 비판과 유사한 지적입니다.

재벌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만 놓은 돈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일자리도 비정규직과 계약직만 늘어 2030세대에게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전에도 쓴소리를 하셨는데 사회 어르신으로 응당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담당하는 고위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그냥 무시하고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부자감세는 그 자체가 국민의힘 국개의원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돌아가게 한 것으로 국민경제에는 실익이 없는 정책들입니다

지금은 투자를 미루고 사내유보금만 쌓고 있는 재벌들에 세금을 부과해 정부재정으로 흡수하고 이 돈을 재원으로 정부가 재정집행을 늘려야 할 위기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헬조선을 경험하고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나라가 부자고 재벌오너일가와 고위 관료들 그리고 권력실세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일반국민들에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자유주의 "MB노믹스"로의 회귀는 결국 부자감세가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부동산초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감세정책에 대한 말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무지랭이 개돼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리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5qEs6cczLc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K방역 성공으로 봉쇄없이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한 시기에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쌓는 식으로 소극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각국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풀며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재벌대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받아먹기만 했지 이에 부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재벌대기업의 성장보다는 오너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투자에 소극적인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한 정부 재정을 확충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마 가장 빨리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국내 주요 재벌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동안 1000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법인세 인하등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살찌울 뿐 국민경제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정책으로 실패한 경제이론인 "낙수효과"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 먹고 잘 사는 재벌들을 위해 정책이 집중되면 진짜 정부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은 어쩌란 것이고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고용문제는 어쩌란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동일노동에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할텐데 이들 재벌에게 집중된 기업정책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도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층민 30%가 부유층 20%를 위해 표를 던진 결과로 중산층이 무너져 그들과 같은 하층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국민경제가 다시 "헬조선"으로 몰락해 재산에 따른 신분제 사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7ciTdP5bw8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첫 경제정책방향은 ‘친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기업에 각종 세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우선 제시됐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완화 등 기업 규제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는데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데 이런 경제정책의 수혜를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 받아가게 됩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 투자 확대 방안으로 법인세 감세를 들고나왔는데 현행 4단계로 나눠진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2~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까지 낮춘다는 계획으로 부자감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부터 3000억원 초과까지 4단계로 구분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면 세수결손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최저세율을 10%에서 끌어올려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재벌대기업은 감세효과를 보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증세가 되어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고용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과 나라 전체의 조세 경쟁력을 위해서도 법인세율 구간을 줄이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2억원 이하 10%인 법인세율 최저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전형적인 "낙수효과"이론에 기반한 감세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이 과거에도 이렇게 감세를 해 주었지만 투자를 늘리지 않아 고용도 늘지 않고 헬조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체의 가족 간 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4000억원 미만이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상 공제 한도도 확대돼 오너 일가 자녀들이 기업을 이어받을 대 세금을 한푼도 안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기업 활동 규제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의 시설투자 입지 선정이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규제 하나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면 그 2배에 달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In-Two-out)’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규제를 줄이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도 일부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도 재정립하기로 해 본법의 취지를 무력화해 재벌오너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도 재벌대기업에서 하청업체들을 통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표자에 대한 인식구속이 빠지고 벌금제로 대체할 경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망사고가 더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은 전면 백지화되는데 정부는 국내 원전 산업을 활성화해 에너지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원전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 운전토록 해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는데 노후원전의 무리한 수명연장은 원전사고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데 EU는 원전을 고유가에 대안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폐로를 통해 탈원전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원전건설을 통해 부실공사를 남발하고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는 짓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을 통해 친환경발전사업에 투자할 때인데 더러운 에너지인 원전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명박 정부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국민의힘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결국 "헬조선"으로 가는 길에 다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를 받은 재벌대기업들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보다 반값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여 다시금 재벌대기업은 오너일가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패한 "낙수효과"를 다시 꺼내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자감세를 위해 다시 꺼내든 정책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U0cTY4kqPuU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1년간 1200원대를 탈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수 차례 빅스텝(정책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아갈 것이라고 예고하자 6일 장중 1276.0원까지 오르며 2020년 3월23일(1282.5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진욱 씨티 한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환율 상승이 오버슈팅(과도한 급등)보다는 대외 악재로 인한 펀더멘털 악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는데 금리 인상으로 고(高) 환율을 방어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은행은 고물가 등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2.2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아베노믹스를 따라하는 고환율정책으로 수출기업인 재벌대기업들은 막대한 수출실적을 달성했지만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들 삶은 팍팍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루는 주요 인물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뉴라이트와 신자유주의경제관을 갖고 있던 인물들이라 과거를 답습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급격하게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에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 올 해 안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이가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서민경제는 그저 립서비스에 국한 된 것으로 여기에 속은 하층민들만 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하층민들이 이생망이라고 중산층도 같이 죽자고 윤석열을 찍은 측면이 있어 자업자득이라 볼 수도 있지만 국민경제가 저변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해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기본적으로 원화가치를 방어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인데 수출대기업의 수출가격경쟁력을 위해 속도조절을 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향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출대기업이 해외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갖고 들어와 내국인 외환통장에 예금하면 그 나마 원화가치 방어에 도움이 될텐데 대부분 해외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어 국내는 달러부족에 원화약세가 추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수출규모를 파악하고 있어 국내 재벌대기업이 해외에 예치하고 있는 달러규모를 알 수 있을텐데도 이런 해외예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지 않는 것은 원화약세를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받기 딱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일시적으로 1,300원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리오프닝으로 수출대기업에게는 좋겠지만 서민들은 수입물가 급등에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영해 임금이라도 올려줘야 하는데 다시금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해고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 오히려 반값임금을 받는 비정규직과 계약직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재벌들 배만 불려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납품가 후려치기가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공정하지 않게 운영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5년동안 다시금 "헬조선"이 부활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재벌대기업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기업수익을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로 빼돌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재벌오너일가의 이런 사익편취를 강범위하게 봐주며 뒷돈 챙겼던 것을 나중에 국정농단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로써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면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 투자종목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펼쳐질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써 윤석열 정부는 최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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