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부동산가격급등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 급증 부동산투기 성공

https://youtu.be/crXsnj1Ze0c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글로벌 코로나19팬데믹 위기가 지구를 휩쓸면서 각국 정부는 멈춰버린 경제를 살리겠다고 천문학적인 단위의 재정투입을 단행했고 중앙은행들은 빅컷을 통한 큰폭의 금리인하로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장내 넘처나는 과잉 유동성은 자산버블을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집행이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적어 버블이 적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부동산시장의 가격버블은 다른 선진국 못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전년(2020년·5194건)과 비교하면 53.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꼭 2배, 3배 많은 양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었습니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리는데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추징세액은 33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위반 사례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양도혐의애 자전거래와 통정매매 같은 가격조작 혐의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무혐의로 넘어간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징상 대단지 아파트 안에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이 한채에 대한 자전거래에 가격을 급격히 올려 나머지 소유 주택의 담보가치를 올려 추가대출을 통해 다른 아파트를 또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이 짙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도 국세청도 금감원도 모두 이를 처벌하지 않아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양적완화정책이 시장내 과잉유동성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부동산투기꾼들에 의한 자전거래와 통정매매와 같은 투기수법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사들도 부동산담보대출이 나간 물건에 대해 부동산 담보가치가 오르는 것에 안심하고 계속 대출을 해주며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꼴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투기꾼들을 눈 감아 줌으로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호도하여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국세청도 이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투기방법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방기함으로써 정권교체에 공을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만든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심엔 부동산 투기를 봐준 검찰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왜곡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련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은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빚투와 영끌에 나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게 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유통경로가 된 인터넷포털의 책임이 큰데 온론사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털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유통과정에 광고수익만 챙겨간 꼴입니다

 

경제학원론에도 나오지만 자산가격 버블은 시장내 유동성이 만든 거품으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팬데믹에 대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이 만든 거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꾼에 의한 가격조작으로 자산버블이 더 커진 이유도 있습니다

 

이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권력기관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결국은 정권교체가 발생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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