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조작 허위자료 제출 혐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1심 무죄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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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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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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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와 김 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는데 당시 조 씨는 인보사 개발을 총괄하던 임상개발팀장으로, 김 씨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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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보사 성분에 대한 자료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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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이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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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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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같은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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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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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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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코오롱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제재가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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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황당한 법 논리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으로 신약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들은 무죄고 이를 감독하는 식약처가 제대로 검사를 못한 것이 죄라는 논리는 황당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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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걸리지만 안았다면 신약 성분을 속이든 허위서류를 제출하든 식약처만 속이면 무죄라는 논리가 말이 되는 논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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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과 관리책임이 있는 식약처 이전에 아예 속일 의도를 갖고 서류를 조작해 낸 것은 명백하게 현행법 을 위반한 것이고 기망을 위한 사기행위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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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이 얼마나 대단한 전관을 썼는 지 모르겠지만 판결 내용은 황당하고 식약처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 향후 신약개발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검증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라 국내 신약은 물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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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연 저렇게 만들어진 코오롱 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의사들이 처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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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모르고 의사와 제약사가 짬짜미로 처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향후 환자에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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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야 제약사에서 뒷돈 챙기고 처방하면 그만이지만 이들 의사를 믿고 처방대로 인보사케이주를 사용했다가 암에 걸리는 환자들은 무슨 죄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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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막장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물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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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황당한 판결을 하게 검찰이 부실 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재판부는 두고두고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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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코오롱그룹과 이웅렬 전 회장은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때문에 집단소송에 내몰렸는데 피해갈 구멍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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