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 판정 결과 거부권 행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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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분쟁 판정 결과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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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에 ITC의 판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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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는 “ITC의 최근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2600개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라며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SK이노베이션 공장의 장기적인 전망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곳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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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10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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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측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기술을 보유한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고 이에 ITC는 SK 측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과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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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K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에 일정 기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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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치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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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현재 조지아주에 약 3조 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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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자신의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연방정부 대통령이 외국기업 소송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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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취임 후 첫 해외방문국가로 우리나라를 선택할 정도로 친한파일 수 밖에 없는데 조지아주에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뿐 아니라 기아차 완성차 공장, 한화큐쎌 태양광패널공장, 상신브레이크 자동차부품 공장 등이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지아주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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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소송이 미국 지방정부 마져 멘붕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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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가 남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이유도 이런 의도치 않은 민폐가 발생할 수 있고 LG와 SK가 소송비용만 1억달러 가까이 쏟아부은 것이라 미국 로펌만 좋은 일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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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구광모 회장선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SK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받으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할 실익이 없어 시장 퇴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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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배터리 사업을 철수한다면 3조언이나 투자한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매각하던지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3조원중 상당금액이 매몰비용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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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재계 싸움닭으로 승리를 거머쥐며 확실하게 LG그룹의 수장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두고두고 SK그룹과 정부관료들과 척을 지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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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원만한 합의란 것이 안 보이고 사생결단식으로 일처리하다가 이 지경을 만든 SK 최태원 회장의 리더쉽도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가뜩이나 노소영 관장과 이혼소송으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경영능력에 대해 여러번 의심받을 짓을 하고 있어 SK 내부에서도 한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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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LG와 SK가 원만히 합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최태원 회장이 실패한 조언자들을 바꾸기를 권해드리고 진짜 프로패셔널한 전문가를 초빙해 협상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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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SK는 언론플레이에 성공했지만 정작 소송에서 패소해 얻는 거 하나 없이 잃은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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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ITC 결정문 LG 승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SK가 신중해야 할 겁니다

 

지금도 SK이노베이션은 몇 년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을만큼 재무구조가 망가지게 생겼는데 기관투자자들 중 던지고 나가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