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입학 정책 철회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 숨고르기 분위기

https://youtu.be/cNsYiO-OgTs

안녕하세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9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는데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장 차관이 교육위에 출석해 교육부 현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장 차관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만 5세 초등 입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학제개편안 정책을 고집하거나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근본적으로 국가교육 책임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써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이 학제개편안을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라고 답해 철회가 아닌 숨고르기 라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한 박순애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의 독대보복에서 지시한 사항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꺽기 전에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여기다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시절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사회의 필요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 알려져 결국 인성교육과 상관없이 사회적 필요에 의한 만5세 초등학교 입학임을 알 수 있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생명의 안전을 지키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릴적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라 어릴적 부모 곁을 떠나 수령님을 어버이로 여기도록 교육받으며 키워져 부모를 김일성보다 못하게 본다고 배웠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똑같이 아이들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비인격적인 정부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을 폐기했다고 못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의원이 5세 초등학교입학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수 밖에 없는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바꾼다고 윤석열 정부가 하루 아침에 개과천선할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