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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을 격추할 대공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살상용 무기 지원에 대한 부담과 러시아와의 관계, 북한과의 간접 교전 우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공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는데 서 장관은 "우리의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같은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지원을 타진한 대공무기체계로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신궁'이 우선적으로 꼽히는데 천궁은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중거리 방어무기로, 연초 문재인 대통령 중동순방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 원대 수출이 확정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고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주로 쓰이는데, 무게가 15㎏에 불과해 2인 1조로 개별 휴대가 가능한 것이 강점으로 21세기에 개발된 최첨단 대공방어무기입니다
신궁과 천궁 모두 실전데이타가 없는 최신 무기라 실전에서 데이타가 필요한 상황인데 천궁의 경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후티반군과의 교전에서 실전데이타를 쌓아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궁은 보병의 개인휴대용 대공미사일로 스팅어 미사일의 단점을 극복한 미스트랄 미사일의 후계 모델로 가장 최 첨단의 대공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무기제공을 요청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전국에 살상무기제공 금지" 원칙을 지켜 인도주의 물자 제공만 허용하겠지만 5월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살상용 무기 제공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의 친서를 휴대한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외교적 무례는 미국 외교가의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친미사대주의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미국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아 이들이 우리나라 국익이 아니라 미국 국익을 위해 놀아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천궁과 신궁의 우크라이나 지원거절은 첨단무기기술의 유출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러시아군이 홍보전에 사용하는 화면에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노획한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미사일이 미발사 상태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궁을 제공했을 때 러시아군을 통해 북한군에 신궁 관련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교전국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했을 때 전후 러시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 영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인도주의 물품제공에 한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시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성장성이 큰 시장으로 에너지부국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를 저렴한 가격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LIG넥스원과 한화가 생산하고 있는 대공무기로 최신 무기인 "현궁"도 있는데 미국산 무기인 제블린 후세대 무기로 최첨단 사양을 자랑하고 있고 가격도 제블린에 비해 저렴한 1발당 1억원 정도라 가성비도 높은 첨단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아직 실적데이타가 없는 상황이라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우리나라 국방장관의 전화통화 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에 대해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 LIG넥스원과 한화는 은근 기대하는 눈치인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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