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항공사 항공운임 독과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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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 이후 국제선 항공권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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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운임 제한으로 통합 항공사가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항공권 가격은 운임 상한의 30% 수준에 불과해 운임 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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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양대 항공사 통합에 따라 독과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주 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 항공권 최저가는 국토부가 정한 운임 상한의 31~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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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이 대한항공 64%, 아시아나항공 36%인 인천~뉴욕 노선은 이코노미 기준 운임 상한이 476만9천원인데, 이달 21일 기준 최저가는 170만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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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LA는 운임 상한 349만2천원에 최저가 140만600원, 인천~시애틀은 349만2천200원에 109만600원, 인천~애틀랜타는 476만9천원에 200만6천900원, 인천~시카고는 460만5천700원에 155만6천9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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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타항공이 운항하는 인천~시애틀·애틀랜타를 제외한 3개 노선은 양사 항공사의 점유율이 100%로 델타항공이 대한항공과 조인트 벤처(JV) 제휴 맺었기 때문에 나머지 노선도 사실상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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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정가를 운임 상한에 가깝게 책정하고 각종 할인가를 적용해 항공권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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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상한이 실제 항공권 가격보다 3배가량 높기 때문에 운임 상한제가 항공사가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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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할인율과 구간별 좌석 수 조정을 통해 운임 인상을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미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추가 요금을 내고 비상구 좌석 등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석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일각에서는 차등제를 통해 사실상 운임을 인상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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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맺은 투자합의서에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산은이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것으로 전해져 산은은 통합 항공사 출범 후 2년 뒤 한진칼 지분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통합 대한한공이 마음대로 항공권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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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는 모두 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절대로 고객 편의 (저하), 가격 인상 이런 것은 없다"고 밝혔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청문회 답변을 통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임이 책정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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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기습적인 운임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노선, 시기, 항공사별 실시간 시장운임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국제선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 저 국토부 관료들이 나중에 옷 벗으면 대한항공의 임원 자리로 이동하는 회전문 구조인데 견제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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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대한항공 오너일가 갑질사건 때도 국토부 관료들은 봐주기에 급급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제는 옷 벗고 나갈 데가 대한항공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항공권 인상을 눈감아 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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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사실상 가격결정권을 가지는 셈"이라며 "운임 상한제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국토부 차원의 시장가격 조사·분석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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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국적기 시장은 독점시장화 되었고 이들이 가격을 결정하면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이 그에 준하는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초저가항공권은 이제 찾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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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일본 도쿄 노선 같은 경우 제주항공이 대한항공보다 비싼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비용항공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될 간증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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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들의 가격을 싸게 유도하거나 진짜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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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통합항공사가 되고 2년이 지나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정리할 경우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시기를 맞이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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