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을 두고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를 격려하는 SNS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했고 그러면서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에서 외국기업인 쉰들러 홀딩 아게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ISDS소송을 제기했만 법무부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협업으로 모든 부문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이로써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시절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소송에서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하기도 해 ISDS 소송에 자신감을 보이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라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능했던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어 쫓겨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ISDS소송들의 양상이 바뀌게 되었는데 론스타 소송도 승소하고 엘리엇소송도 승소를 하고 쉰들러 홀딩 아게 소송도 승소하여 보수정부 시절인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던 ISDS 소송들을 대부분 승소하면서 국가 상대 ISDS에 승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한국정부 상대 ISDS에 승소하면서 이들에게 국민 혈세를 주지 않아도 도리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저들에게 부담시켜 돌려받게 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큰소리치다 결국 론스타 ISDS에 패소하여 안 줘도 될 돈 4000억원을 뜯길 뻔 한 것은 참 이상하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그 당시 론스타와의 ISDS에 일부 패소하여 지연이자 포함 약 4000억원을 뜯기게 생겼을 때 패할 수 없는 소송을 패해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는데 소송 패소로 채무를 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정부이고 이를 대리한 한동훈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당시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 더러운 거래가 있었다면 충분히 리베이트를 받아 쳐 먹을 수도 있었겠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항상 상식선을 벗어나는 결과에는 상식을 벗어나게 만드는 검은 뒷거래가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을 두고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를 격려하는 SNS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했고 그러면서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에서 외국기업인 쉰들러 홀딩 아게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ISDS소송을 제기했만 법무부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협업으로 모든 부문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이로써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 윤석열 정부시절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소송에서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하기도 해 ISDS 소송에 자신감을 보이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라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능했던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어 쫓겨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ISDS소송들의 양상이 바뀌게 되었는데 론스타 소송도 승소하고 엘리엇소송도 승소를 하고 쉰들러 홀딩 아게 소송도 승소하여 보수정부 시절인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던 ISDS 소송들을 대부분 승소하면서 국가 상대 ISDS에 승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한국정부 상대 ISDS에 승소하면서 이들에게 국민 혈세를 주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저들에게 부담시켜 돌려받게 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큰소리치다 결국 론스타 ISDS에 패소하여 안 줘도 될 돈 4000억원을 뜯길 뻔 한 것은 참 이상하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그 당시 론스타와의 ISDS에 일부 패소하여 지연이자 포함 약 4000억원을 뜯기게 생겼을 때 패할 수 없는 소송을 패해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는데 소송 패소로 채무를 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정부이고 이를 대리한 한동훈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당시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 더러운 거래가 있었다면 충분히 리베이트를 받아 쳐 먹을 수도 있었겠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론스타 소송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었는데 이에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의 소송 지속에 반대한 것으로 결국 패소할 결심의 소송은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만에 하나 검은 뒷거래가 있어 패소가 이어졌다면 더 큰 돈을 론스타에게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야당이 반대할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상식선을 벗어나는 결과에는 상식을 벗어나게 만드는 검은 뒷거래가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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