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 기대감이 매수세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AI데이타센터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부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은 글로벌 Ai 3위 국가 위상에 맞게 빠른 정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문회의 시간에 국회 입법이 늦어 정부의 행정업무가 늦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부 분란으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여부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 적용을 두고는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남아 있어 향후 세부 조율 과정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AI데이타센터 입지가 냉각수를 구하기 용이하고 전력을 구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면서 AI데이타 소비자인 도시민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전력망 뿐 아니라 통신망에 대한 새로운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입법과 국회 입법이 가속도를 낼수록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빠르게 늘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관세를 대체하는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에 목을 메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왜 집권하자마자 관세를 가지고 동맹과 우방국들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트럼프 1기 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급격하게 레임덕에 빠져 본 트럼프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재정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것이 관세부과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전 미국 정부가 맺은 조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맺어 관세 없이 무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트럼프 관세로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어 대미무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도 이런 문제점을 들어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파 대법관마져도 위법 입장에 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상대국과 동일한 관세를 매기는 ‘상호무역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에 대한 대체 조치로 기존 10%였던 보편적 기본 관세를 1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과도한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국가 안보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15% 인상을 강행한 것으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나중에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베센트 장관의 발표는 어디까지나 임시조치로 결국 특정 국가나 품목을 겨냥한 과거의 훨씬 더 높은 고율 관세 체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과거 슈퍼 301조라는 무역법을 이용해 교역상대국을 괴롭히던 깡패국가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HBM반도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를 피해갈 가능성이 큰데 결국 수입하는 미국 빅테크가 관세부담을 떠 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관세로 대미 수출이 둔화될 수 있는데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120만 생산체제를 조기에 달성하여 한국 울산에서 제조한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사들도 미국 현지에 진출해 현대차와 기아에 대응하고 있어 결국 트럼프 관세 부담을 시간이 지날 수록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외에 수출품들이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무역품의 20% 정도가 미국에 수출된다는 측면에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과도하고 미국 국채를 사주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중동산유국들이 예전처럼 사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전쟁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 이란과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버티는 것이지 이미 파산을 해도 벌써 할 상태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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