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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6월 24일(목) 조간_SMR 주요국 현황과 한국의 과제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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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전산업이 강세로 소형모듈원전(SMR)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각되면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오전 11시48분 한전산업은 전날보다 19.50% 오른 1만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SMR 주요국 현황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SMR 기술이 탄소 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 안팎인 소형 원자로로 출력이 1000㎿ 이상인 대형 원전의 주요 기기가 하나의 압력 용기에 담겨 있는 일체형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기기 간 연결 지점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출력은 작지만 안정성이 보완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앞세워 SMR 기술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가을에나 ‘혁신형 SMR(i-SMR)’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0년 본격적인 SMR 상용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는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이면 시장 규모가 최대 6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가에서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71개의 SMR 노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7개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8개), 영국(2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SMR 개발에 앞으로 7년간 32억 달러(약 3조 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탈원전정책으로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길이 막히자 그 돌파구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으로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지나면 다시 대규모 원전건설을 허가하는 부패한 권력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며 시간을 벌자는 쪽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기술발전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우려감 없이 전력생산의 길이 열려 있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만으로도 더 이상 대규모 원전 건설의 필요성이 없지만 원전건설 시장은 소수의 재벌건설사들의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놓치기 아까운 시장이기는 합니다

탈원전건설 정책은 전력생산에 있어 원자력발전의 위험성과 폐로의 비용 부담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전력생산방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저탄소 발전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폭리를 취해온 재벌대기업들은 황금알을 낳는 원전건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원전 모피아는 지난 50여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올린 원전기득권을 하루 아침에 빼앗기게 되어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 재벌대기업으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나서는 것은 아마도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원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에도 피해야 할 위험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전건설로 폭리를 취하는 재벌건설사와 이들이 광고주로 있기 때문에 기레기들까지 나서서 탈원전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한 발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성만 따져도 이제 노후 원전의 폐로에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장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노후해 폐로할 원전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처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전기료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폐로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보수비용을 쏟아부으며 노후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점점 대형화시키는 어리석은 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 기술을 하루 아침에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0여년에 걸쳐 서서히 원전을 퇴출시키고 보다 청정하고 안전한 발전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전직의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앞으로 없어지겠지만 SMR사업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지역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원전을 교체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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